이준석 "박근혜 처벌한 가혹한 법리, 文정부에도 적용돼야"

이준석 "박근혜 처벌한 가혹한 법리, 文정부에도 적용돼야"

[중앙일보] 입력 2021.06.04 15:31 수정 2021.06.04 15:36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4일 오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이준석 후보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벌한 가혹한 법리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지만, 이전 대통령들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대통령에 기생해 소위 호가호위한 분들이 있었다”며 “김대중 정부 시절 아들 3형제, 이명박 정부에서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노무현 정부에서도 형인 노건평 씨가 여러 가지 사안에서 이름이 오르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친족 문제에 대해 공동지갑론, 경제적 공동체론이라는 게 적용돼 대통령에게까지 그 형사처벌이 미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인 경우 재단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는 그런 경제적 공동체론이나공동지갑론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 법리가 대법원에서까지 인정된 법리라면, 법치주의자로서 이 판단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하지만 이 기준이 앞으로 대한민국 도덕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나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가 발생할 경우 이보다 절대 낮지 않은 기준으로,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에게) 개인의 사사로운 미안함과 감사함은 꼭 풀어내도록 하겠다”며 “당 대표가 된다면 직을 성실하게 수행해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박 전 대통령이 발탁했음에도 그의 탄핵에 찬성해 일부 보수 지지자로부터 공격을 받는 데 대해 그간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정면 돌파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에도 이 후보는 대구경북합동연설회를 앞두고 SNS를 통해 “정치권에 영입해 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이지만,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사면론에 대해 거론할 생각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사로운 고마움은 다른 방식으로 갚겠다”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거론된 ‘경제적 공동체론’을 두고 “대통령에게까지 형사적 책임이 이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 오직 그 더욱 엄격해진 법리가 문재인 정부와 그를 뒤 따르는 인사들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이 후보에 이어 국민의힘당권주자들이 연이어 제주를 찾는다.

5일에는 나경원 후보가, 6일에는 홍문표 후보가 제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이준석 “박근혜 처벌한 법 기준, 文정부도 적용돼야”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6-04 15:09수정 2021-06-04 16:43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후보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4일 오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벌한 법 기준이 문재인 정부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방문해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순실 사태로 국민적 실망감이 너무 커져 국정 동력이 상실돼 탄핵이 정당했다”면서도 “어느 정권에서나 대통령에 기생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기준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덕성 기준이 돼야 한다”며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호가호위, 정경유착, 부패가 발생한다면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주4·3사건과 제2공항 건설사업 등 제주의 주요 현안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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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최고위원은 4·3과 관련해 “4·3희생자 배상, 보상은 당에서 놓쳐선 안 되는 문제”라며 “국가 의무보다 방법 논의 차원으로 가고 있어 엄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4·3에) 다소 우려스러운 시각을 가진 보수 유튜버와 절연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당 대표가 된다면 극단적인 주장 세력과 교류를 끊겠다”고 약속했다.

 

제2공항에 대해선 “제주공항 활주로 2개 중 1개만 활용되고 있어 항공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 (찬반 의견이) 비등하고,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 주민들은 찬성 여론이 높았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설정한 방향에 대해 국책사업이다 보니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잘 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무리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