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과 같지 않은 ‘조국 사과’

與, 사과 같지 않은 ‘조국 사과’

• 조선일보
• 이슬비 기자
• 입력2021.06.03 03:16

“청년에게 좌절 안겼다”면서도 입시비리 유죄엔 “法 저촉 안돼”

돌연 윤석열 가족 언급하며 “검찰, 같은 기준으로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국회 회의실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조국 사태’와 관련해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차원에서 두 번째 사과다. 그러나 이번에도 ‘반쪽짜리’란 지적이 나온다. 송 대표는 1심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고, 조 전 장관이 최근 펴낸 회고록에 대해서는 “변론 요지서로 이해한다”고 했다. ‘조국 사태’ 당시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조 전 장관을 감쌌던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 언급이 없었다. 오히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비리 수사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심 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송 대표는 ‘조국 사태'에 대해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검찰의 가혹한 수사로 기소돼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1심 법원이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의 혐의 15개 중 11개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여전히 ‘무죄 추정'을 하면서 검찰 탓을 한 것이다.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송 대표는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하듯 스펙 쌓기를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조 전 장관 회고록을 두고도 “일부 언론이 검찰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하며 융단폭격한 데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조국 사태에 사과하면서 윤 전 총장을 끌어들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영혼 없는 사과로, 국민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했다. ‘조국 사태’를 비판해온 진중권씨는 “조국 사태를 주도한 이들의 2선 후퇴 없이는 진정한 사과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전에 저도 같은 취지의 사과를 여러 번 했다”며 “저를 밟고 전진하라”고 했다.

조국 아내 11개 범죄 거의 언급안해… 조국 감싼 과거, 반성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조국 사태' 사과문을 내면서 “이제부터 국민의 시간입니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내면서 민심이 악화하자 이를 만회하려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송 대표의 사과문 자체가 조 전 장관 측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어서 민심을 되돌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입시 비리만 언급, 사모펀드·증거인멸은 거론 안 해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 인멸 등에 관한 것으로 총 15가지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5가지 중 11가지를 유죄로 선고했다. 그런데 송 대표는 이날 조 전 장관 자녀 문제에만 국한해 사과했다. 사모펀드 비리와 증거인멸 등 다른 주요 혐의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입시 과정에서 제출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에 낸 허위 인턴 경력 서류 등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인정했다.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는 작년 12월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엔 조 전 장관이 인맥을 이용해 자녀들의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준 ‘스펙 품앗이’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스펙 품앗이’로 만들어준 딸 조민씨의 고교 시절 단국대 의대 논문에 대해 “딸 조씨는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송 대표는 이날 스펙 품앗이를 두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또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반성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바꾼 것이다.

송 대표는 사모펀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정 교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정경심 교수의 공모도 없었음이 재판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조씨 일가 수사 특혜받았는데 검찰만 비판

송 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 대표는 조국 사태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법률적 측면으론 검찰의 가혹한 수사가 있고, 그와 별개로 입시 교육 문제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해 청년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했다. 입시와 공정 측면에서는 사과하지만, 검찰 수사는 무리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조 전 장관 가족은 검찰 수사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 조 전 장관 취임 후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개 소환 폐지’ ‘심야 조사 금지’ 등을 도입했는데 ‘1호 수혜자’가 모두 조 전 장관 가족이었다. ‘포토 라인’ 폐지 덕분에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는 수차례 검찰 조사 때 한 번도 출두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 정씨는 조사 중 “건강이 좋지 않다”며 조사받기를 중단하고 귀가하거나 조사 시간 대부분을 조서(調書) 열람에 쓰기도 했다. 그러나 송 대표는 이런 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뜬금없이 윤석열 끌어들이기

송 대표는 이날 사과에 앞서 뜬금없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송 대표는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써 융단폭격해 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의 ‘조국 비호’도 반성 없어

송 대표는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이 조 전 장관을 비호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 강성 친문들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는 검찰의 탄압이라며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이 겪은 고초,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사건 수사를 주도했다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를 막는 과정에서 권력이 동원됐다”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수사) 검사들이 좌천되고, 검찰총장이 쫓겨나고, 제도가 맞춤 형식으로 바뀌나”라고 했다.

한편 송 대표가 사과하자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당원 게시판에는 “송영길 탄핵” “민심 흐름을 못 읽는 당대표는 사퇴하라”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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