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수사 맡은 형사부 힘빼기···박범계 장관이 더 교묘·치졸"

檢 "靑수사 맡은 형사부 힘빼기···박범계 장관이 더 교묘·치졸"

• 중앙일보
• 김수민.강광우.정유진
• 입력2021.05.24 16:37최종수정2021.05.24 17:2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현충원을 찾아 ″검찰개혁 이루겠습니다″는 문구의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 법무부]

법무부가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5기 이상 검사들에게 ‘인사 희망’을 받고 있다. 조직폭력과 마약 사범을 담당하는 강력부를 폐지하고 수사협력 부서를 신설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최종판과 더불어 대규모 검찰 인사를 예고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개편을 명분 삼아 정권 입맛에 맞는 인물 위주로 광폭 인사를 낼 것”이라며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한 지 반년도 안 돼 조직개편으로 검찰을 뒤흔든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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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김오수발 文 정부 마지막 ‘검찰개혁’은

2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국은 오는 25일까지 사법연수원 35기 이상인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들에게 인사 희망원을 수리하고 있다.

통상 6월 초 시행하는 정기 복무 평가 시점에 인사희망을 수리하던 데 비해 다소 이른 5월 말까지 인사 희망 접수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김오수 법무부 전 차관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이제 겨우 자리 잡아 가는 상황으로, 이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게 우선적 과제”라고 밝혔다. 뉴스1

이 같은 부장검사 인사는 법무부가 지난 21일 대검찰청에 보낸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과도 맞물려 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일선 검찰청의 강력부와 반부패부를 반부패·강력부로, 외사부와 공공수사부를 통폐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일부 전담부서 외에 일반 형사부는 부패 및 공직자, 경제,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사업 등 이른바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선 지방검찰청 형사부에서 공직자 비리 등 6대 범죄를 인지하거나,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게 막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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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명분 삼아 靑 수사 또 막는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를 겨눈 수사를 막으려 ‘검찰개혁’의 껍데기를 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는 의심이 파다하다. “여당의 3선 의원인 법무부 장관발 검찰 인사로 또 한 번 조직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현재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는 모두 일선지검 ‘형사부’가 주도하고 있다. 우선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맡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기소 한 데 이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할 방침이다. 이와 맞닿아 있는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는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서 맡고 있다.

대검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조작 수사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에서 하고 있다. 세 사건의 ‘정점’은 모두 ‘청와대’를 겨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을 세우고 대검과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이를 놓고 한 고위 검찰 간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은 훨씬 교묘하고 치졸하다”며 “의도라도 적나라하게 보이는 여당 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나은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시즌 1 이후 형사부에서 정권을 겨누자 이번엔 형사부를 개편하고 인사권을 발휘해 말 잘 듣는 친정권 검사들에게만 수사권을 주겠다는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말로만 ‘검찰개혁’일 뿐 사실상 직접수사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며 “애꿎은 강력 수사만 피를 보게 됐다”고 우려했다. 마약 투약자부터 검거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축적해 마약 판매 총책을 검거하는 마약 수사의 특성과 반대되는 조직개편이라는 취지에서다.

또 다른 검찰 간부도 “형사부에서 하는 인지 수사 사건 대부분은 거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라며 “산 권력 수사를 가로막기 위해 검찰 수사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입게 됐다”고 쓴소리했다.

김수민·강광우·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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