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민주화운동했나" 예우법 반대 목소리에 결국 법안 철회

與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에 민주유공자법 발의 철회

당내서도 “일반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비판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입력 2021.03.30 15:56 | 수정 2021.03.30 15:56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출범선포식에서 격려사 중인 설훈 민주당 의원

 

민주화 운동에 나선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에 30일 이 법 발의를 철회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일반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설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예우법) 논란 등을 감안해 이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과거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 73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운동권 출신들이 스스로 특혜주는 법을 만드냐”는 비판이 커지자, 발의를 주도한 설 의원이 이를 철회키로 한 것이다.

 

이 법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자녀 등에게 중·고교·대학 수업료, 직업 훈련·의료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한 주택 구입·임차 대부도 지원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나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유족에게만 제공됐던 혜택을 민주화 운동 유공자 가족에게도 똑같이 주겠다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 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를 넘어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해직·퇴학 처분’을 받은 이른바 ‘민주화 운동 희생자’를 추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셜미디어엔 “대학 때 몇 년 학생 운동 한 경력으로 국회의원 된 자들이 특혜까지 세습하겠다니 말이 안 나온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수혜 대상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셀프 특혜’ 논란이 커진 것이다.

 

민주화 운동 투사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 출신 김영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와 내 가족은 민주화운동 특별법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는 “부끄럽고 부끄럽다”면서 “이럴려고 민주화운동 했나? 제발 이 일에서 나와 내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연세대 재학 중이던 1977년 유신헌법철폐를 촉구하는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된 바 있다.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를 올리며 “지금 민주화운동 팔아 사리사욕만 채우고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자들과 한때 동지였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며 “일말의 양심과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남아있다면, 당장 이 역겨운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자진 철회하라”고 했다.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페이스북에 연세대 3학년 때 교내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과거 신문기사를 올리며 “이 부패한 정권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민주화유공자 자녀들에게까지 특전을 주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설 의원은 발의를 철회키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정서와는 동떨어진 법이라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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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보 입력 2021.03.30

범여권 73명 발의, 운동권 인사 특혜 논란
김영환 전 의원 등 "유공자 반납하겠다"
논란 일자 설훈 의원 "발의 철회"

 

김영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1월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을 선언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고영권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73명이 26일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운동권 인사 셀프 특혜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결국 철회했다. 앞서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아 법안의 혜택을 입는 야권 인사들마저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설 의원 측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유공자 예우)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으로 인정받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입법 취지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으로 한정된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유신반대 투쟁이나 6월 항쟁 등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