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싱 논란뒤…文 "LH 의혹, 검찰·경찰 유기적 협력하라"

檢 패싱 논란뒤…文 "LH 의혹, 검찰·경찰 유기적 협력하라"

[중앙일보] 입력 2021.03.08 18:40 수정 2021.03.08 18:46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한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합조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ㆍ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검찰에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검찰ㆍ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ㆍ경의 ‘유기적 협력’, ‘긴밀한 협의’ 등의 말의 여러차례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의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 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ㆍ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LH 직원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부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연일 강력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민단체들의 의혹 제기 다음날인 지난 3일 “총리실이 지휘해 국토부와 LH직원들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4일엔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초기 지시 이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배제했다”, “청와대 직원들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등의 비판이 일자,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재차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들의 해당지역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며 조사 범위 확대를 지시했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소재 농지 일대의 모습. 뉴스1

여권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감사원 감사의 경우 청구에서 감사 여부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 착수에도 여러 절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속도를 내달라는 취지에서 문 대통령이 범정부 조사단 구성 지시를 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감사원ㆍ검찰 패싱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중요한 선거 등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