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윤 법원 김미리, 붙박이 정권 방패

[사설] 검찰 이성윤 법원 김미리, 붙박이 정권 방패

조선일보

입력 2021.02.08 03:26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고위 간부가 대부분 유임됐다. 법무부는 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4명의 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정기인사다. 2021.2.7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첫 검사장급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정권 호위 검사들을 유임시켰다.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 지검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옵티머스 펀드 사기, 채널A 사건 등 정권 불법 관련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문지기 역할을 해왔다. 그 정도가 지나쳐 부하 검사들이 공공연히 항명할 지경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영이 안 서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계속 자리를 지키며 정권의 방패 노릇을 하라는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적극 가담했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도 서로 자리만 맞바꿨다. 이럴 거면 박 장관은 윤 총장과 인사 협의하는 시늉은 왜 냈나. 겉모습만 분칠했을 뿐 속 내용은 추미애 인사 속편이다.

 

앞서 법관 정기 인사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권 관련 주요 재판이 집중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친정권 성향 판사들을 유임시켰다. 한 법원에서 3년간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인사 관행은 철저히 무시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재판하는 김미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근무하게 됐다. 진보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판사는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기소한 지 1년이 넘도록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조 전 장관 동생이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았지만 그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을 재판하는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려 6년 연속 재판하게 됐다. 유례가 없다고 한다. 사법 농단은 1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지만 윤 판사가 맡고 있는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편파적으로 운용한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당했다가 다시 재판을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형사수석부장과 민사1수석부장도 친정권 성향 판사들로 채웠다.

 

역대 정권도 인사를 통해 검찰과 법원을 손아귀에 쥐려 했지만 최소한의 원칙과 관행은 지켰다. 이 정권은 정권의 불법을 문제 삼을 검사와 판사는 몇 달 만에 날려버리고 결코 배신 않을 우리 편 사람은 요직에 붙박이로 박아 놓는다. 사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내 맘대로 인사다. 정권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도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가리지를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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