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은 공산주의자’ 발언... 소송당한 고영주 변호사 승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대법 "배상책임 없어"

 

 

더팩트 2022.09.16 18:26:08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사실적시 아닌 의견 표명"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형사재판 무죄 확정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2년 9월 16일 문 전 대통령이 고영주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배상액은 각각 3000만원, 1000만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22년  2월 같은 내용으로 불구속 기소된 형사재판에서도 파기환송 끝에 4년여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졌다”...

‘文은 공산주의자’ 발언했다 소송당한 고영주 변호사  승소

입력2023.09.08. 오후 5:52 

 

수정2023.09.08. 오후 11:22

 

1·2심 문 전 대통령 승소했다 대법원서 뒤집혀

“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파기환송심도 “배상책임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3년 09 월 8일) . 지난해 9월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소송 비용은 문 대통령이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해 나온 의견 내지 입장 표명”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해(2022년) 2월 같은 내용의 형사 사건에서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1년 9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 대법, "개인적 견해를 표현한 것일 뿐 명예훼손 아냐"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좌파정부 공산화 막기 위해 진실 알려야"

https://www.youtube.com/watch?v=F7_DvWV1d1M

Jun 10, 2019 #문재인 #고영주 #공산주의자

 

[문재인 / 前 대통령 (2020년 1월)]

"무슨 현실 정치하고 계속 연관을 가진다든지 그런 것을 일체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블로거 탄> :  전직대통령 예우, 부적격 천박함.

회고록  : 어느 공산잔당이 돌아본  "내로남불"전성시대

* 지 마누라 '타지마할  단독 관광'자랑질에,

  성찰은 커녕  현 정권과 현 영부인 비판까지 주절대는 좁쌀

 

대통령이란 자가 국민을 고발 고소질 하질 않나.돈 안 준다고 개를 내동댕이치질 않나.

 

조금 불리하면  잊혀지고 싶은 척~!!!

참 야비하고 비겁하고 비루하고  천박한 개버린.

 

거짓말이 무언지를 모르니 입만 열면 거짓말

부끄러움도 수치도 모르고  전혀 없는 뻔뻔함.

흉상도 흉측하니 은둔거사 연 하는 척 위선 떨기 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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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교주.

 

잊혀질라 좀쑤시는

애정결핍증 불치병자

 

뼈속까지 붉게  물든 공산주체사상

 

개 사육비 안 준다고 개버린 좀팽이

 

국민혈세로  첫 영부인 타지마할 단독 관광 

국민혈세로 셀프 연금 인상, 경호확충

 

돈독 잔뜩 오른  시골 동네 책장사

 

평양 옥류관 주방장한테 욕사발 쳐받은 자

삶은 소대가리가  기껏 기어나와서, 기껏  히죽대며 한다는 짓이 

지 마누라 자랑질(현 영부인은 비방질)....................

(사내 자식이 유치하기가 무한정이니 참 목불인견의 달나라  달인)

 

 

문재인 대통령 평양냉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찬에서 평양냉면으로 식사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서성일 기자입력 2018. 9. 19. 20:36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에 따르면 오수봉 옥류관 주방장은 6월 13일 한국 정부를 향해

“평양에 와서 우리의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한 일도 없는 주제에 오늘은 또 우리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난했다.  

2020. 6. 15 서울신문

 

 

 2017년 12월15일  베이징대 강연

'중국식 사회주의로 세계 강국이 되겠다'는  중국몽(中國夢)에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함께하겠다고~

 

큰 산봉우리 아래

 작은 산봉우리 혼밥  쎼셰

 

 

잊혀질까봐 두려운 애정결핍 중증환자

공산주의자  문재인은

보행태도도 어정쩡

달나라 내로남불

 

저 어정쩡한 ㅇ다리는 미관상 흉측하다. 

 

 

 

 

 

 

 

 

 

 

그는 자신의 '김정은 사랑' 발언이 논란이 될 것을 의식한 듯 기자들이 있는 방향으로 손가락질을 하며  "그들(언론)은 '오, 트럼프가 사랑에 빠졌다고 했어. 끔찍해 끔찍해. 대통령답지 않아'라고 할 것"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처럼 보이는 건 쉽다" 며A4 용지를 들고 읽는 흉내를 내며 "신사숙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읽으면 된다고도 했다.  https://blog.naver.com/zemo0001/221371217876

 

 

대통령역 김정숙,  대통령 수행 비서(부통령)역  문재인

인류역사 만고청사에 길이 웃길 문화유산, 실제 상황 연출 장면

뒤는 마누라 자랑질하는 수행비서 문찌질이.

 

청와대는 김정숙의 외유성 해외순방 행태를 비판한 중앙일보에 대해 '외교상 방문지 국가의 요청과 외교 관례를 받아들여 추진한 대통령 순방 일정을 ‘해외유람’으로 묘사'한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며 국익을 해한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재판부는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과 관광지 방문의 빈도가 ‘잦다’고 표현한 부분이나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정정보도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청와대는 이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슬그머니 소를 취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동아일보  2024-05-17

 

文,  “김정은 비핵화 진심”… “트럼프 주변에서 대화 발목 잡아”

 

文 “아내 인도 방문은 첫 단독외교…관광으로 왜곡하는 사람들 있어”

‘혼밥 외교’ 논란엔 “우리 스스로 수준 떨어뜨리는 이야기”

 

회고록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쳐

 

마누라 자랑질 개버린 회고록

지 마누라  대통령 전용기 이용 '타지마할  단독 관광'을 "첫 영부인 단독외교"로 포장질,  자화자찬 자랑질

~성찰 반성 회고는 커녕, 현 영부인을  지적질 공격질하는 천박하고 비루한 좁쌀 밴댕이 찌질이~

 

* 2002년 5월 8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이  정부 대표단 수석 대표 자격으로  민항기를 타고 단독으로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아동특별총회 본회의에 참석,  기조 연설을 한 전례가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강경화→도종환 요구했는데…갑분 김정숙

 

 

 

문재인 대국민 모욕죄 고소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7월경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배부한 시민단체 터닝포인트코리아 대표 김정식을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김정식은 경찰에 열 차례 가까이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포렌식을 명목으로 자신의 휴대폰까지 3개월 가까이 압수당하였다고 한다. 또한 김정식이 경찰조사 도중 고소인이 누구냐고 묻자 '누군지 알 거라 생각한다' 등의 말로 대답을 회피하였다고 한다. 이후 중앙일보의 질문에도 끝내 고소인을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1년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김정식은 경찰의 소환조사 과정에서 기본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호소하였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일반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최초의 사건이다.

 

2021년 5월 3일, 김정식은 변호사 선임 없이 맞서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결국 반발 여론이 커지자, 5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접 고소 취하를 지시했다.

논란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년 만에 고소를 취소했으나, 신중하게 판단해서 또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열려 있다"고도 밝혔다

 

출처>  나무무 위키

 

 

 

목불인견 2022. 8. 16

 

유유상종이라더니...

 

남편은 현직에 있을 때부터

국민을 상대로 고소질을 하더니

부인은 1인 시위자를

협박죄로 직접 고소했다네?

오늘 아침에 양산경찰서까지

직접 찾아가서

고소장을 제출했단다.

 

 

 

 

여러 명도 아니고

1인 시위자가 한마디 해서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는데...

​

그 많다는 경호원은

어디서 뭐하고 있었길래

그 육중한 정숙씨가

위협을 느꼈을까?

 

 

 

 

내일부터는 또

경호원 늘려달라고

훠이훠이, 춤까지 춰가며

전직 영부인이 시위하게 생겼네~~

[출처] 목불인견|작성자 

 

PICK 안내

文·김정숙 함께 양산사저 시위자들 살인방화협박·모욕 등 혐의 고소

입력2022.05.31. 오후 5:43 수정2022.06.19. 오후 9:37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당 문제와 관련, 퇴임하고 닷새 후였던 이달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며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고 처음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다시 보름정도만에 실제 고소장 접수에 이른 상황이다.

文 협박에 칼까지 든 시위자…김정숙 여사 직접 경찰서 찾았다

중앙일보

입력 2022.08.16 14:48 업데이트 2022.08.16 17:41 

 

 

김정숙 여사 고소 보름 만에.. 文사저 앞 '커터칼' 시위자 구속

장상진 기자2022. 8. 31. 18:14

 

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장기간 욕설 1인 시위를 벌이고, 이 과정에서 공업용 커터칼까지 꺼내든 60대 남성 시위자가 결국 구속됐다. 김정숙 여사가 해당 시위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지 보름여만이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경남 양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두 달 넘게 욕설 시위를 벌이고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다른 사람을 위협한 등의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정숙 여사가 모욕감 줬다" 文 부부 맞고소 한 '구속' 시위자

2022. 8. 22. 14:41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좌파정부 공산화 막기 위해 진실 알려야"

https://www.youtube.com/watch?v=F7_DvWV1d1M

 

Jun 10, 2019 #문재인 #고영주 #공산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