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 5·18 유공자 4,346명 중 가짜 600명(13.8%) 내외 추산

"이해찬 전 총리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관련자로 5·18유공자가 됐지만 또다른 전직 총리 한명은 뚜렷한 이유없이 가짜유공자일 개연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sansiblue ・ 2023. 5. 29. 8:48

5·18과는 무관해 가짜유공자일 개연성이 아주 높은 인사로는 전직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관계인물·언론인·시인·소설가·평론가·사진작가·영화인·가수·TV탤런트·노조간부·대학생 등 600명내외(약 13.8%)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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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유공자는 입수된 5·18 유공자 4346명 중 민주당 현역 인사 20여명 등 전·현직 정치권 인사가 310명(7.1%)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언론인 181명(4.2%), 문화예술인 등 기타(2.5%) 순이다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을 규명하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겠다고 지난 40여년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선뜻 진상 규명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 가운데 5·18 가짜 유공자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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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을 기해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100곳에 "5·18유공자 명단 공개하고 가짜유공자 공무원은 사직하라!" "5·18가짜유공자는 국민혈세 횡령! 보상금 전액 환수하고 사기죄로 엄단하라" 일제 게시

 

서옥식 (사)대한언론인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政博)

 

 

★2023년 1월18일 대통령실 인근인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5·18 가짜 유공자 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상 사진=구글 캡쳐)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일부. A3 용지 400쪽에 가까운 엑셀 파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은 4346명의 ‘위치 001-01’부터 ‘148-02’까지 ‘돌판 명단’에 새겨져 있는 이름·생존 여부·사인·주분류·시기·장소·작성 명단·생년월일·(공적·피해)내용·차수·분류·비고 순으로 나열돼 있다.(사진=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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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가짜유공자일 개연성이 아주 높은 최고위 인사로 전직 총리 한 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오프 라인 일간 종합매체 스카이데일리가 금년 5·18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입수한 5·18 유공자 4346명 가운데는 5·18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등 가짜유공자일 개연성이 아주 높은 인사로 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현직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언론인, 시인·소설가·평론가·사진작가·영화인 등 문화예술인, 가수·TV탤런트 등 연예인 등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광주 5·18 현장에서 있지도 않으면서 타지역에서 민주화 시위를 주도한 학생, 언론노조 간부 출신 등도 포함됐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가짜 유공자는 600명(13.8%) 내외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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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공자일 개연성이 아주 높은 전직 총리는 5·18 유공자에 포함된 공직자 중 최고위 인사이다. 한때 5·18현장에 없었던 이해찬 전 총리가 유공자로 등록된 데 대해 논란이 많았으나 이 전 총리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로 유공자에 포함됐다는 게 국보훈처의 해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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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에 따르면 5·18 민주 유공자의 대상 요건은 ①5·18민주화운동 시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②5·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한 사람 ③그 밖의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한 사람 등이다. 이 전 총리는 세 번째 그룹에 포함된다. 그는 1980년 9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03년 재심에서 무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 등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 음모를 계획하고 '5·18광주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한 일이다. 이 대표는 당시 서울대 사회학과 복학생으로 복학생 회의를 열어 이같은 선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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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가 가짜 유공자일 개연성이 높은 인사들을 분석한 결과 정·관계 인사는 전직 국무총리와 전·현직 국회의원, 도지사를 포함해 310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유공자 중 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 중에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특보 등을 지냈다는 이유로 유공자가 된 경우도 다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현직 국회의원은 5·18 당시 광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지만 유공자 명단에 버젓이 이름이 올라 있다.

 

언론계에도 5·18항쟁과는 무관한 전·현직 인사가 181명(4.2%)에 달했다. 언론사 사장·부사장을 비롯해 임원을 지냈거나 편집국장·논설위원 등 고위 간부와 기자, 프로듀서(PD) 출신들이 포함됐다. 이들의 공적 내역에는 5·18항쟁과 연관지을 만한 것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특히 언론노조 활동을 한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어 ‘끼리끼리 나눠 먹기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일부 연예인도 유공자로 등록돼 있다. 한 중견 가수는 자신이 부른 노래 중 한 곡이 ‘5·18을 연상시킬 수도 있다’는 이유로 유공자가 됐다. 이 밖에도 5·18이나 광주에 연고가 없는 남녀 중견 탤런트도 3명이나 유공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인·소설가·평론가 등 문화예술계 인사도 적잖이 눈에 띤다. 1965년생 작가는 5·18을 소재로 시를 썼다는 이유로,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1964년생 작가는 5·18을 소재로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유공자가 됐는가 하면, 1963년생 영화평론가는 5·18 관련 평론을 했다는 명목으로 유공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1955년생 사진작가 최모씨를 비롯한 상당수는 2014년 5·18기념순회사진전에 출품한 게 인정돼 유공자가 됐다.

 

스카이데일리는 5·18이 국가기념일로 정해져 있을 뿐아니라 5·18정신의 헌법전문 반영 움직임, 국가 예산으로 보상금 지급과 취업 우대 등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가짜 5·18 유공자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국민적 관심사인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최근 단독 입수해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관련자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체적 규명을 진행해왔다면서 “이에따라 등록된 유공자 명단에 대해 앞으로 개별적인 분석과 검증 결과를 토대로 정계·언론계·문화예술계 순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유공자 명단은 5·18 관련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광주 5·18기념탑에 적혀있는 명단과 5·18 관련 단체들의 자료와 관계자 증언·언론 보도 등을 취합해 7년여 데이터 작업을 거친 자료다.

 

A3 용지 400쪽에 가까운 엑셀 파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은 4346명의 ‘위치 001-01’부터 ‘148-02’까지 ‘돌판 명단’에 새겨져 있는 이름·생존 여부·사인·주분류·시기·장소·작성 명단·생년월일·(공적·피해)내용·차수·분류·비고 순으로 나열돼 있다.

 

등록된 유공자들은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거나 진압군에 의해 사망 혹은 상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또 5·18 당시 신군부에 대항해 투쟁 활동을 벌이다 옥고를 치르거나 군인들로부터 폭행당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유공자 중에는 5·18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인사는 5·18 당시 광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등록돼 있어 유공자 선정 등록 과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5·18 당시 11살이던 A(54)씨는 1990년 수도권 소재 대학의 총학생회 소속으로 노태우 정부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유공자에 등록됐다. 경남 마산에 거주하는 B(57)씨는 한 기업의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1988년 무렵 회사를 점거 농성한 이력으로 5·18 유공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5·18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유공자로 선정된 이들은 대부분 ‘민주화 명예’란 이름을 빌어 유공자로 등록됐다.

 

5·18 단체의 한 관계자는 “엄격하게 따지면 5·18 당시 사망자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만 유공자로 선별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5·18 광주항쟁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인사가 막연히 민주화 운동을 했단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선정된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5·18민주항쟁 허위 유공자가 넘쳐나게 된 이면에는 ‘인우보증(隣友保證)’ 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 5·18 유공자가 보증만 해주면 누구나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공자가 될 수 있는 법률적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인우보증이란 다른 사람의 법률적 행위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제도이다. 통상 ‘신원보증’이라고도 하며 성인 2명 이상이 서줘야 한다.

 

​5·18민중항쟁구속자회와 5·18민중항쟁부상자회 등 관련 단체는 허위로 등록된 유공자들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나랏돈을 빼먹기 위해 오랜 기간에 상당한 규모로 세력화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들 단체 대표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가짜 유공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이들을 척결해 달라는 촉구 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은 한 두건이 아니다. 1968년생 조모씨는 1990년 박종철 3주기 추도식에 참가해 폭력정권 타도하자는 시위를 하다 집시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게, 1975년생 오모씨는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5‧18 유공자가 됐다.

 

5‧18 당시 전남도청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 5·18기동타격대 상임고문은 2023년 1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5‧18 바로 세우기 국민 대토론회>에서 “당초에 5·18 유공자가 되려면 1980년 5월17일부터 27일까지 항쟁에 참여하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로 규정돼 있었지만 민주당이 기간에 관계없도록 법을 바꾸는 바람에 관련 없는 인사들이 대거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18 유공자 관련 법을 다시 개정해 이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거쳐 엄격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상임고문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수배가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5·18 유공자가 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폭로하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은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을 규명하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겠다고 지난 40여년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선뜻 진상 규명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 가운데 5·18 가짜 유공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유공자가 된 국회의원들은 이 5·18을 정치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했다. 현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가짜 유공자는 약 20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은 5월 28일을 기해 광주광역시 60곳과 와 세종특별자치시 40곳 등 도합 100곳에 "5·18유공자 명단 공개하고 가짜유공자 공무원은 사직하라!" "5·18가짜유공자는 국민혈세 횡령! 보상금 전액 환수하고 사기죄로 엄단하라" 는 구호가 적힌 프래카드를 일제히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