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혁명: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초석

류지미 2023. 5. 16. 13:51

 

5.16 군사혁명: 한국의 민주주의와 발전의 초석

 

 

5월 16일(월) 오늘은 5.16 군사정변 60주년(또는 5.16군사혁명)

 

서울컨벤션고등학교 총동문회 Cafe洪敏植(12會)22.05.16 05:54

 

 

이번주는 5월 16일로 시작되어 5월 18일로 이어지면서 우 리나라 현대사의 주목할 만한 기념일이 몰려
있는 의미있는 주간이다. 5. 16 '군사혁명' 또는 군사정변'은 우리나라 산업 화의 출발점이었다.

5.18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날이 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한국 현대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로 모두가 공감하지만 입장과 관점에 따라 시각에는 여 전히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5.16'은 마치 잊혀진 기억에서 지워져버린 역사인 듯 무심히 보내는 반면, '5.18'은 다소 '시끌벅적'
하게 국민적 관심속에 성대히 기념식한다. '죽은' 역사와 '살아있는' 역 사의 차이이라서 그렇다.

오늘은 5.16 군사정변 60주년이다. 당시 박정희 소장을 비 롯한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이 일으켰다. 
제2공화국은 출범 9개월 만에 무너졌고, 박정희를 수반으로 하는 국가재건최 고회의가 등장했다.

당시 국군에서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군의 부정부패와 비리 가 만연했고, 승진가도 중단에 불만을 품어
왔으며 4.19 혁명 이후 정군 운동을 벌여서 미국과 충돌했던 일군의 장교 세력들이 있었다.

육군소장 박정희와 1961년초 강제 예편당한 김종필을 비 롯한 육군사관학교 8기생을 중심으로 한,
장교들은 이로 인해 같은해 5월 말 강제 예편이 예정됬고, 이에 비밀리에 쿠 데타를 기획하게 된다.

정변 세력들은 예비사단 병력과 포병단, 해병대와 육군 제1 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하여 1961년 5월 16일
새벽 서울을 비롯 대구시, 부산시 등의 모든 방송국 등 주요 시설을 무력 으로 점거하게 된다.

이들은 주한미군과 주한미국대사관의 반대 성명에도 불구 하고 육군참모총장 장도영과 통수권자 대통령 
윤보선을 회유해 국무총리 장면을 사퇴시키고 봉기 60여시간 끝에 제2 공화국을 무너뜨렸다.

행정부, 국회, 대법원의 역할을 포함한 전권을 군사혁명위원 회로 가져온다. 이튿날 아침 박정희는 군사
혁명위원회를 장도영을 의장으로 하고 자신을 부의장으로 하는 국가재건최 고회의로 개편했다.

1962년 12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정치인 활동을 일체 불법화하고 언론 사전 검열을 실시함은 물론
정기 간행물 1,200여 종을 모두 폐간시킨 뒤 2년 반 가량 군정을 실시하 여 왔다.

예전에는 이 사건이 군사혁명(보수계 세력), 군사반란(진보 계 세력), 군사정변을 비롯한 여러 이름으로
통했다. 5.16주체 세력이 정권을 잡고부터 6.10 민주 항쟁 이전까지는 5. 16 군사혁명이었다.

민주화 후로는 5.16 군사정변이 공식 표현으로 자리잡았다. 내 개인적으로 '군사혁명'이라고 말하고 싶다. 
명백한 '군사 쿠데타'이었지만 '산업화혁명'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내가 택한 용어다.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진 '독재'와 '인권탄압' '정경유착' 등 부작용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한 국가의 독재자 중에서 '성공한 독재자'는 박정희 대통령이 단연 으뜸이 아닐까.

대만(중화민국)의 장제스와 싱가포르의 리콴유 정도가 겨 우 필적할 수 있을 뿐이다. 농업사회에서 춘궁기
'보릿고개'를 겪으며 '쌀밥 한 그릇'을 소원하는 세대들이라면 5.16의 느낌과 의미를 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부흥시킨 '5 . 16혁명 정신'은 토사구팽(兎死狗烹)으로 내다버릴 역사는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는 우리가 평상시 '물과 공기'의 고마움을 인식하지 못하 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 나은 세상,
대한민국'을 위해선 소중한 역사적 토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찰과 계승 의 유산'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