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1년 만에 안보리 재입성…'北 도발 단속' 목소리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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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1년 만에 안보리 재입성…'北 도발 단속' 목소리 키운다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6.07 04:07

박현주 기자

한국이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 투표에서 2024-2025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내년부터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에 맞는 국제적 기여를 하는 것은 물론,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낼 기회를 갖게 됐다.

지난 2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연합뉴스

역대 세 번째 안보리 입성 

이날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룹의 단독 후보로 출마한 한국은 193개 유엔 회원국 중 총회 투표에 참가한 국가의 유효표 192표 중 3분의 2 이상인 180표를 얻어 안보리에 입성하게 됐다. 이날 선거에선 아태 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에서 2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의 비상임이사국이 선출됐다.

6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투표에서 한국의 2024-2025년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이 발표된 순간 황준국 주유엔대사 등 주유엔한국대표부의 모습. 유엔 웹티비 캡처.

한국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은 앞서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2024-2025년도 이사국 선출로 한국의 안보리 진출 간격은 17년에서 11년으로 줄었다. 외교가에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10년에 한번은 안보리에 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 1991년이 돼서야 유엔에 늦깎이 가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한 기간이 4년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1946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24년을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주유엔대사들과 '한반도 문제 관련 안보리 이사국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외교부.

한국은 내년부터 2년간 이어지는 비상임 이사국 임기 내 한두 차례 안보리 의장국을 비롯해 25개 산하기구의 의장국을 맡게 될 전망이다. 결의·성명 등 문안을 주도할 기회이자, 국제 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할 계기일 수 있다.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 시 중점 추진 과제로 평화유지활동(PKO) 증진 등 지속 가능한 평화, 여성과 평화ㆍ안보(WPS),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와 평화ㆍ안보 등을 제시했다.

 

중ㆍ러 딴지 막을까

특히 내년에는 한ㆍ미ㆍ일 3국이 모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돼, 중ㆍ러의 노골적인 반대로 무력해진 안보리에 동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일본은 올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돼 내년까지가 임기다. 현재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남용해 걸핏하면 제동을 거는 바람에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아무런 공동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현장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딸 김주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참관하는 모습. 조선중앙TV. 연합뉴스.

만약 한ㆍ미ㆍ일이 안보리 안에서까지 한목소리를 내며 북한의 핵 도발 '단속'에 나설 경우,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준비하는 북한에도 충분한 압박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위협에 관해 안보리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런 흐름에 위협을 느낀 듯 연일 안보리 깎아내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4일 담화를 내고 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실패로 돌아간 소위 위성 발사 시도에 대응해 공개회의를 연 데 대해 항의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안보리에서는 유독 유엔의 당당한 일원인 공화국의 위성 발사만을 논의하는 차별적이며 무지스러운 처사가 의연 지속되고 있다"며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며 이를 가장 불공정하고 편견적이며 내정 간섭적인 주권침해 행위로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