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적으로 갈건 아니고요"…김용·유동규 달래다 땀 뺀 재판부
업데이트 2023.03.14 22:51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로 설전하실 건 아니고요.”
“지금 변론시간은 아니고요.”
(언성이 높아지는 도중 끊으며) “아니고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세 번째 재판. 검사와 변호인, 증인 모두 입을 열 때마다 언성을 높이자, 조 부장판사는 이들을 제지하며 재판 쟁점을 다시 짚느라 애썼다. 이날 재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시작부터 ‘검사 면담’ 입씨름
재판은 ‘검사 면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입씨름으로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첫 재판 때 피고인(김용) 측이 유동규 피고인에 대해 ‘10회에 걸쳐 12시간 넘는 면담을 하면서 과정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과정이 남지 않았다는데 시간은 어떻게 측정했는지 의문이라 돌아가서 확인해봤다”고 운을 뗐다. 그리고 피고인 신문 때마다 그 과정을 기록한 ‘수사과정확인서’를 제시했다.
검찰은 “조사 중 휴식·식사 시간을 합하면 김용 측이 주장한 ‘면담’ 시간과 일치한다”며 “법으로 정해진 휴식을 마치 검사가 부당한 면담을 한 것처럼 말한 게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동규가 입을 연 배경에 정식 조사 시간 외에 검찰의 설득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있는 데 대해 검찰은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변호인에게 석명 요구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이 서면 답변을 제출하기로 하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오전 재판 끝 무렵 김용 전 부원장은 발언 기회를 요청해 ‘검사 면담’ 얘기를 또 했다. 그는 ‘휴식시간을 면담처럼 사용했다’고 자기가 직접 쓴 노트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증거”라는 검찰 측 반발로 결국 제지됐다.
유동규-김용 감정싸움에…달래느라 땀 뺀 재판부
유 전 본부장은 “김용이 20억원을 요구했고, 총 8억4700만원을 남욱을 통해 모아 그중 6억원을 (김용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은 “(유동규 본인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자가 아니라 단순 전달자라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변호인에게 물어보지 않았느냐”,“구치소에서 천장보고 많이 울었다고 했는데 구속 연장은 걱정하지 않았느냐” 등을 캐물었다. 유 전 본부장이 처벌을 피하고, 구속을 면할 수 있다는 이득을 계산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집중 추궁한 것이다.
재판 내내 검사와 변호인, 증인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재판부는 이들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느라 진땀을 뺐다. ‘변호사 선임’‘변심의 계기’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과 증인 유동규 전 본부장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기 일쑤였다. 재판부는 “서로 감정적으로 갈건 아니고요”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김용 전 부원장측은 오는 16일 한 차례 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신문을 이어간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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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a****1시간 전
찢재명이의 끝이 이제 보이나? ㅋㅋㅋㅋ
좋아요8화나요0 -
musa****1시간 전
좌파판세들은 전부다AI로 교체해라!
좋아요8화나요0 -
daq1****1시간 전
남한의 재판은모두배심제를채택해서재판을하고판결을해야사법부에서도민주화가시작되는것이다!....ㅋㅋㅋㅋㅋ
좋아요6화나요1
11개 댓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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