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식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원조 친일, 굴종 외교 아닌가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일본을 국빈 방문했다. 일본은 과거 도쿄에서 벌어진 ‘김대중 납치 사건’을 거론할까 긴장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일본 의회 연설에서 “망명 시절과 수감 생활 때 도와준 일본에 감사하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교사를 초청해 일본어로 감사를 표했다. “일본이 한국 등 아시아에 큰 희생과 고통을 안겨줬지만 이제 달라졌고, 경제 대국으로서 아시아 국민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의 길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오부치 일본 총리는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했고, 이어서 일본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다.
양 정상은 이 선언에서 ‘20세기 한일 관계를 마무리하고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해 정치·안보·경제·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했다. 하지만 2018년 한 대법관이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에 다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예상 못 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6일 징용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에 호응하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했다.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25년 만에 되살아난 것이다. 일본 기업들은 한일 청년미래기금 조성에 참여한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제2의 경술국치이자 대일 굴종 외교”라고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치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는 정당이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따른 결정을 ‘친일’ ‘굴욕’이라고 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친일이고 토착왜구라는 말이 된다. 모든 것을 국내 정치에 이용해 서로를 비난만 하는 한국 정치이지만 이제는 자기부정까지 한다.
노무현 정부가 일본에 다시 배상하란 요구는 곤란하다고 결론 내릴 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여했다. 문 정부 때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일본 기업과 국민의 성금을 모아 대위 변제하자’고 했다. 지금 민주당의 논리 대로라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뭐가 되나.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한일 정부가 어렵게 이룬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 버렸다. 그 후 5년간 국내 정치용 반일 몰이에만 열중했다. 그러더니 집권 말 김정은 이벤트에 일본의 협조가 필요해지자 돌연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적 없다’고 했다. 외교라고 할 수도 없다.
지금 북핵 위협과 중국 패권주의로 한·미·일,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김대중 계승 정당이라면 아무런 대안 없이 비난하지 말고 ‘김대중-오부치 선언’부터 다시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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