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용 판결금, 韓재단이 지급…한일관계 더는 방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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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징용 판결금, 韓재단이 지급…한일관계 더는 방치 안돼"[강제징용 해법 전문]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3.06 16:26

이보람 기자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마련한 해법 공식 발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할 소송 판결금 등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6일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일본과 양국 공동이익과 지역·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재원과 관련해선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전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 mand****3분 전

  어휴 이 친일앞잡이 베충이 태극기꼴통보수들. 댓글 꼬라지 가관이다. 윤졸렬이한테 명예 쩍바리 시민증 하나씩 발급해 달라고 해라.

  좋아요3화나요7

   
• elde****3분 전

  국힘당이 잘하는 짓은 6.25 동란 + IMF 외환위기 + 세월호 참사 + 연평도 불바다 + 이태원 참사 당하기 + 굴욕외교 등등 . . 그것 말고 잘하는게 뭐냐 ? . .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가 아니고 . . / 윤보선+장면정권이 앞장서서 미국으로부터 더 먼저 얻어낸 것을 박정희가 군대로 . . / 빼앗아 자기네 공적이라고 국민들을 오늘까지 속여왔을 뿐이었다 . . 노동현장은 불쌍한 노동자들이 유럽보다 5배 이상의 산업재해로 . . / 죽어가면서 노동했고 박정희는 가끔 폼잡으면서 둘러보고 사진찍으면 조중동과 친일파들이 . . 신처럼 떠받을어 주는 칭찬질뿐이었다 . . 농번기에 하루씩 농촌 내려가 두어시간 모내기하고 사진찍으면 역시 그것도 그런식으로 국민들에게 속임수로 사용했다 . . 북한 인민들이 옥수수죽으로 배를 채운다고 속였지만 사실은 박정희 죽는날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았다더라 . . / 북한뉴스를 오늘까지도 못보게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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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is****6분 전

  북한의 625전쟁범죄를 희석시키기 위해 80년대 주사파들이 꺼내들고 퍼트린 것이 반일의 실체이고, "다시쓰는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괴서가 운동권들에게 퍼져나가면서, 좌익민족주의가 90년대에 창궐하면서, 반일 정신병이 시작됐다. 되려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조부모세대들이 정리하고 마무리한 문제를, 후손들이 반일을 다시 꺼내든 이유는 오직 친북을 위한 물타기 선동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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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개 댓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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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2시간 전

  옳은 결정입니다. 천황과 총리가 여러차례 사과했고 배상문제는 1965년에 끝났는데 국가간에 뒤집으면 관계개선이 되겠습니까. 양국정부나 민간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답글 작성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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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on****2시간 전

  박진 장관 잘하고 있다. 계속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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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ry****2시간 전

  제갈공명 뺨치는 묘책이다. 윤대통령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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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lo****2시간 전

  일제강점기시절, 일본에 붙어서 조선총부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홍종철의 손자 현재 더불어 민주당 홍영표에게 돈을 내라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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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jj9****2시간 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느낌이네요.이웃 일본은 절대적으로 같이가야 된다고 봅니다.안보 경제 둘다 모두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로 가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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