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수) - 민주당 또 ‘반란표’ 색출 소동, 되풀이되는 ‘홍위병’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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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31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오자 민주당 내에서 색출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같은 당 의원을 겨냥해 ‘반동’ ‘밀정’이라고 하고, 일부에선 친이낙연계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어떤 표결을 했는지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다고 한다. 이 대표 열성 지지자들은 이날 비(非)이재명계 의원 40여 명의 이름과 지역구, 전화번호가 적힌 문건을 ‘반란군 명단’이라며 공개했다. 이들에게 문자 폭탄을 받은 일부 의원은 “나는 부결로 찍었다”며 표결 내용을 공개했다고 한다. 홍위병 소동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자유 투표, 비밀 투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있다. 더구나 인사와 관련된 사안에 의무적으로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은 1952년부터 국회법에 내려온 전통이다. 비밀 투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사안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결과가 자신들 뜻과 다르다고 “공천에서 잘라야 한다”고 한다. 당 이름이 ‘민주’인 정당의 열성 지지자들의 행태가 이렇다.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의원 일부의 이탈로 부결됐다. 그때도 열린우리당은 반대표를 ‘반(反)개혁’으로 낙인찍고 색출 소동을 벌였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실명 투표로 바꾸자는 법안까지 냈다. 당시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맡은 의원까지 “나는 아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했다. 한때 국회를 장악했던 열린우리당은 결국 당이 쪼개지고 정권을 내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됐다. ‘원 팀’을 내세워 당내 비판을 억눌렀다.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의원은 징계하고 당에서 내쫓고 입법 폭주를 거듭했다. 그 결과 또 다시 정권을 잃었다.
이 대표는 이날 ‘반란표 색출 자제를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에 “우리 사회 노동 환경 개선에 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동문서답했다. 자제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색출을 부추긴 것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이번에 일부 이탈표로 인해 그나마 내부 자정 기능이 조금은 살아있는 당이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줄 수 있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이 대표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나, 자신의 양심을 따른 이들 이탈표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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