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건설 현장의 노조 폭력 단속을 지시하면서 노조 불법을 방치하는 기업에도 금융이나 예산 지원 등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의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를 정부와 사 측이 방치하면 그들과 ‘이권 카르텔’을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이런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할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뒤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 실태를 보고받고 “임기 내에 ‘건폭(建暴)’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 행태가 과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을 촉발한 조폭 행태와 다름없다는 인식”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내버려 두는 기업에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불법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속에 미온적이던 정부뿐 아니라 이를 눈감아 온 기업도 한몫을 했고, 이는 노조가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공유하는 ‘이권 카르텔’이나 마찬가지란 뜻으로 해석된다.
이권 카르텔이란 이익 독점이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부정하게 결탁·협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재작년 6월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한국 정치와 사회의 난맥에 대해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책임 의식과 윤리 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도 참모들에게 “한국 사회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내버려 두는 기업에는 정부 혜택을 축소하거나 끊고, 원칙 대응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조 불법행위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어떤 기업이 노조 불법을 묵인해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면 해당 기업에는 세금으로 금융이나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라고 했다. 노조 불법을 용인하는 기업에는 규제 완화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유 시장 경제라는 헌법의 근본 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이라며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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