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

 

[속보]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대장동 4,895억 원 배임 혐의 적용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814BA6BnzNM 

2023. 2. 16.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4,895억 배임 혐의 적용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위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

성남FC 사건도 영장에 적시…

특가법상 뇌물 혐의

’천화동인 지분’ 428억 약속 혐의는 제외

현직 제1야당 대표 첫 영장…국회 체포동의 받아야

이원석 검찰총장 "지방권력과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

"주민 이익 가로챈 토착비리…극히 중대한 사안"

"남욱 등에 위례 개발 특혜 제공해 211억 이익 취득 도와"

"김만배 등에 대장동 개발 특혜 주며 7,886억 이익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 제한하면서 4,895억 손해 끼쳐"

"이재명,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50억 원 공여 요구"

"성남시 부지 매각·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 받아"

"네이버 등 네 곳에 성남FC에 133억여 원 뇌물 공여 요구"

"기부단체 끼워 넣어 성남FC 뇌물 사실 숨기려 한 혐의"

檢,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 뉴스A 라이브

https://www.youtube.com/watch?v=7HXLoJ9aMYA 

2023. 2. 16. #채널A뉴스 #뉴스A라이브 #뉴스alive

檢,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수현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서정욱 변호사,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가 일전에 성남FC 건으로 한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대장동·위례 건으로 2차례, 모두 3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죠.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아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 이런 전망 기사가 나왔는데, 역시나 검찰이 오늘 목요일 오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배임 혐의,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이렇게 적용이 되었는데 부패방지법은 이제 위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이 부패방지법 위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같은 거예요. 이해충돌방지법과 구 부패방지법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름이 2022년에, 부패방지법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2022년에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익히 알려진 대로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첫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경로당을 찾았는데요. 그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고 오늘 이제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한다는 뉴스가 전해졌고, 그때 아마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것 같아요. 우선 서정욱 변호사님, 이번에 영장 청구된 혐의들, 예상되었던 대로입니까? 아니면 조금 특이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보편적 기준 따라..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재명 대표, "

https://www.youtube.com/watch?v=CTxA9Q9MEGo 

 

2023.02.16 10시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원석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1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방정권과 부동산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이고, 원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며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와 서면·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작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검찰은 담담하게 검찰의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지난 정권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둔 상황이라 제가 구체적·개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모든 사건에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대표는 오늘 낮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풀영상]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희대의 사건…의연히 맞서겠다" / 연합뉴스 (Yonhapnews)

https://www.youtube.com/watch?v=KzSZp5g4Fp0 

 

15시간 전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