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1조 600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5월 기소된 지 약 2년 9개월만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9일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 354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기 및 횡령 과정에서 다수 공범에게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점,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된 점 등을 보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형사 처벌 부당하게 회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8년~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도주했다가 48일만에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같은 해 4월 체포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전 회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당초 김 전 회장의 구속기간은 이달 3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 기간은 이달 3일에서 10일로 연장됐다.
'The Citing Articl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檢 "백현동, 대장동보다 심각…이재명 아무 말도 안 하잖나" (0) | 2023.02.09 |
|---|---|
| 첫 유럽 방문 젤렌스키, 영국 먼저 택한 이유는…“리시 수낵의 외교적 승리” (0) | 2023.02.09 |
| "운 나빠 치매 오는 것 아냐…2주 만에 몸 바꾸는 비법 있다" (0) | 2023.02.09 |
| "이태원 고인이 찍었나""확대해석 말라"…조민 사진 논란 무슨 일 (0) | 2023.02.09 |
| 한동훈 “檢 신상공개, 李수사 막으려는 것”…김남국 “과한 발언” (0) |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