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권은 14일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전 지사의 공개 입장 표명에 따라 당초 ‘복권없는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이 전면 재검토 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면은 아직 결정된 게 아직 없다“라면서도 “‘김 전 지사가 과연 양심수이냐’라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지사를 겨냥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마치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하고 있다”며 “자신의 다음 정치적 입지를 만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저런 자세야말로 역풍이 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없는 사면’ 검토에 대해선 “(사면을) 해 줄 필요도 없거니와, 특히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이 구속됐는데도, 마치 현 정권이 자신을 탄압한 것처럼, 양심수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일축했다.
김 전 지사 측은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김 지사는 사면에 그치지 않고 복권까지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입장이다.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5월 만기출소하는 것과 같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여권과 법조계에서는 ‘복권없는 사면’에 회의적인 기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면의 전제는 진정성 있는 반성”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인사가 사면을 쇼핑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전 지사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이나 넬슨 만델라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면은 아직 결정된 게 아직 없다“라면서도 “‘김 전 지사가 과연 양심수이냐’라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지사를 겨냥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마치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하고 있다”며 “자신의 다음 정치적 입지를 만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저런 자세야말로 역풍이 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없는 사면’ 검토에 대해선 “(사면을) 해 줄 필요도 없거니와, 특히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이 구속됐는데도, 마치 현 정권이 자신을 탄압한 것처럼, 양심수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일축했다.
여권과 법조계에서는 ‘복권없는 사면’에 회의적인 기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면의 전제는 진정성 있는 반성”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인사가 사면을 쇼핑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전 지사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이나 넬슨 만델라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