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서해 사건, 고인·유족 억울함 없게 처리할 것”
文 “내가 승인...도 넘지 말라” 입장엔 “전직 대통령에 대해 신중 거듭, 절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지난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가 최종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수사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일체의 선입견도 없고 편견도 없다”며 이 같이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다”는 입장문을 냈다. 또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총장은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낸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 말씀에 총장인 제가 말을 보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앞서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임 기간 중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야권에서 자꾸 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 집중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선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대부분은 이전 정부부터 계속 진행해 오던 수사”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휴가 의혹을 재수사하는 것에 대해선 “모든 사건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리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면 재기수사 명령을 하고 재수사를 하는 것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이날 6·1 지방선거 관련 선거 사범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총장은 “어제(1일)까지 지방선거 공소 시효가 만료됐고, 수사 결과를 보고받아 보니 여당에 대한 기소가 야당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안다”며 “당적이나 진영, 지위, 이념과 관계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The Citing Articl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검찰, 조국 5년 구형하며 “공짜 점심 없는데, 특혜가 공짜였겠나” (0) | 2022.12.02 |
|---|---|
| 檢, 조국에 '징역 5년'구형…조국 측 "커닝도 업무방해죄냐" (0) | 2022.12.02 |
| 김기현 “잊히고 싶다던 文, 또 ‘관종 본능’… 변명 아닌 사죄를 하라” (0) | 2022.12.02 |
| 권성동 “文, ‘판단’ 아니라 ‘판단 수용’ 교묘한 언어...비겁함·두려움 때문” (0) | 2022.12.02 |
| 文 ‘도 넘지 말라’에...유족 “국민도 못지켜 놓고, 우리에게 한 말로 들려” (0) | 2022.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