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文도 조사" 감사원 통보…"文 격앙했다" 메일 반송

"서해피격 文도 조사" 감사원 통보…"文 격앙했다" 메일 반송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2.10.02 22:55

김효성 기자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해안 피격사건 관련해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맞물려 여야의 충돌이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 머무는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서면조사 통보를 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 질문지도 보냈다. 감사원이 지난 7월 해당 사건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지 두 달여만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사실관계를 인지했는지를 묻는 게 감사원 취지였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메일을 반송 처리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재선 의원은 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이 해당 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는 감사원 주장에 대해 상당히 격앙됐던 것으로 안다”며 “서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게 문 전 대통령과 측근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서 '박지원 구속요청 및 서욱·이영철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 지도 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총격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월북 시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2년여 만에 결과를 뒤집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첩보보고서 삭제 혐의로 지난 7월 고발했다.

 

박 전 원장 고발 당시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엮기 위한 수순”(경기 지역 중진 의원)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감사원이 실제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에 나서자 “이렇게 빨리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나왔다. 당장 자신도 수사선상에 놓인 이재명 대표가 격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온갖 국가사정기관이 충성경쟁 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며 “권력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며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길 원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전 원장도 “기어이 윤석열 정부의 칼날이 문 전 대통령을 향했다”며 “감사원의 횡포를 규탄한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와 더불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윤석열 정부의 압박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김경록 기자

민주당 관계자는 “최재해 감사원장보다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윤석열 정부의 시녀처럼 일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도 유 총장이 주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안의 문제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위원장 박범계 의원)도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 비판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국가가 구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월북으로 몰아 명예살인까지 자행한 사건”이라며 “서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6시간동안 우리 국민을 살리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않은 이유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에 대한 책임자도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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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1분 전

  전직대통령을 둘씩이나 감방에 보낸자는 청렴결백하겠지. 한번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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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i8****4분 전

  삶은소대가리등 온갖욕 다쳐먹고도 찍소리 못하던놈이 정부기관의 정상적 업무엔 왠격앙. 씨이부럴놈 지가 엘리자베스여왕인줄 아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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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5분 전

  여기 수꼴들 숫자가 겨우 20여명에 불과하네. 나머지 수꼴들은 부끄럽겠지. 말도 안되는 사건을 가지고 집안싸움에 혈안이 됐으니 말이다.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으로 살기 힘들다. 대한민국이 무사하기를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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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개 댓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