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에 서해피격 서면조사 통보... 文, 질문지 수령 거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이 보내온 질문지 수령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 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며 크게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조사”라고 했다.
지난 7월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 서면에는 문 전 대통령이 관련 첩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후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관련 보고를 전해 듣고 굉장히 불쾌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질문지 수령을 거부하면서 향후 조사도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숨진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자료 무단 삭제를 지시했다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분노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조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대통령실 입장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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