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은 선 넘은 것…헌재가 단호히 선언해 달라”
“헌재가 인정하면 비정상 입법이 다수당 만능 치트키 될 것”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에 직접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헌법의 수호자인 헌재가 이건(검수완박은) ‘선을 넘은 것’ 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심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의 답은 둘 중 하나로 이래도 된다거나 이러면 안된다거나”라며 “만일 헌재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낸 대한민국 국민은 이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며 “헌재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직접 변론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모든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법무부장관으로서 성의있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측은 사전브리핑에서 “법무부장관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며 “헌법상 다수결 원칙과 국회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심사하고 의결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2022.09.27 13:55:59
한동훈 장관은 각별히 주의해서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아야 하며 주변을 철저히 관리하여 차기 대선에 국힘당 후보가 되는데 조금도 헛점을 보여서는 않될 것이다. 우리는 한번 대통령을 잘못뽑으면 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목격했다. 우리 후손에 물려줄 나라는 개&망&나니가 대통령 되는 나라가 되서는 않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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