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만장일치 당론 채택... “29일 처리”
169명 전체 민주당 의원 명의로 제출
“3일 안에 처리해야…비상한 각오로 표결 임해주길”
[조선비즈]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중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논란과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169명 전체 민주당 의원 명의로 제출됐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혀 이견이 없었다. 만장일치”라며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위 수석부대표는 “안건이 바로 회부되기 때문에 바로 상정하게 된다”며 “헌법에 72시간 내 처리토록 돼 있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날 의원총회 핵심 의제는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에 대해 위협한 것”이라며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제재 얘기들이 나오는 건 참으로 옳지 않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5박7일 순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며 “난데없는 조문 외교를 시작으로 욕설 파문으로 끝난 이번 순방에 국민께서 굴욕감을 넘어 부끄러움까지 안겼다”고 했다.
이어 “(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면 3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의총) 결론이 나면, 비상한 각오로 표결까지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영국,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 외교는 역사상 이런 일이 없다 할 정도의 외교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진 수석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영상과 함께 “윤 대통령은 미국 의회와 대통령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으로 한미동맹 관계는 물론 국격까지 훼손시켰다”며 “외교 대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선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가결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관련된 헌법 63조에 따르면 해임건의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회의에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직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기간 내에 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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