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포기 절대 없다...불가역적 핵보유국" 선언
- YTN
- 입력2022.09.09 14:13
김정은 "핵포기 절대 없다...불가역적 핵보유국" 선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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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절대로 먼저 핵을 포기하나 비핵화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핵무기 사용 조건 등을 담은 핵무력 관련 법도 만들었는데,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앵커]
북한, 핵무력 관련 법까지 제정하며 비핵화 협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요?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제(8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한이 핵무력 정책 관련 법령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무력 정책을 법적으로 완전 고착하는 역사적 대업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북한의 핵 정책을 바꾸려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며, 비핵화 협상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 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 정책을 법제화한 건, 대외적으로 비핵화 의사가 없음을 확고히 천명하고 미국의 대북 인식과 태도의 근본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북한은 또 법에서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을 언급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할 것이고,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핵 보유의 정당성을 설파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북한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며, 핵무기는 북한이 존엄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마련한 억제 수단이자, 절대병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가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을 격화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이 오히려 북한의 자위력 강화의 정당성과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면을 군사력 강화의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전술핵 개발과 첨단전략전술 무기 체계의 실전 배치사업을 독려했습니다.
[앵커]
북한이 새로 만들었다는 법, 핵 선제 사용 가능성 등 상당히 공세적인 내용이 담겼다고요?
[기자]
네, 북한은 별도 기사를 통해 이번에 채택된 법령의 11개 상세 조항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먼저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조항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절대적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등 지휘부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 등 수뇌부를 향해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를 이용해 공격하더라도 핵으로 반격에 나서도록 이미 작전계획을 세워뒀다는 겁니다.
이 외의 '핵무기의 사용 조건'은 핵이나 기타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대북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주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 등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임박'이라는 말인데, 실제 공격 없더라도 북한 스스로 곧 이뤄지리라 판단하기만 해도 선제적으로 핵을 쓸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전쟁 장기화를 막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 등도 사용 조건에 포함됐는데,
사실상 북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핵을 쓸 수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입니다.
또 '핵무기 사용 원칙'에서는 비핵 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공격에 가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했는데, 이는 남한을 겨냥한 조항으로 풀이됩니다.
핵이 없는 남한이 미국과 함께 북한을 공격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남한을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미국과 연합방위체제를 이루고 있는 만큼, 핵 사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