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반기문의 대선출마=尹 “정치적 의무 위반”?

[단독]尹 봉사발언 문제삼은 秋, 근거는 '4년전 반기문'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15 14:41 수정 2020.12.15 15:12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 등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근거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과거 토론회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 측은 “궁예의 관심법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반기문의 대선출마=尹 “정치적 의무 위반”?

1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윤 총장의 과거 발언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근거로 반 전 사무총장의 토론회 발언을 들었다고 한다.

반 전 총장이 지난 2016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내년 1월1일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한국 시민이 된다.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때 고민하고 결심하겠다”고 말한 부분이다. 당시 이 발언은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중앙포토]

 

반 전 총장의 발언은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해석하는 가늠자가 됐다. 윤 총장이 지난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다. 

법무부는 이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한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는 논리를 폈다. 윤 총장이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퇴임 후 정치를 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인식되게 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 주장이다. 

尹 측 “궁예의 관심법 수준”

그러나 윤 총장 측은 “궁예의 관심법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퇴임 후 봉사’라는 추상적인 발언을 들어 ‘대권 출마 의지’라고 추측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측면에서다.

윤 총장 측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되려면 ▶정파적으로 편향된 행동을 일관성 있게 하거나 ▶특정 정파와의 밀접한 관계를 공공연하게 맺고 있다거나 ▶퇴임 후 입당‧창당을 논의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해당 부분을 감찰한 검사조차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총장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폭로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尹 “개 3마리 본단 말 어떻게 하나”

윤 총장 역시 해당 발언이 있었던 국감 후 검사들을 만나 퇴임 후에 강아지를 보면서 쉬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지난 10월 29일 대전 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퇴임 후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 한다”며 “퇴임 후 강아지 세 마리를 보면서 지낼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이날 오전 대검 출근길에 대검 앞에서 윤 총장 지지 또는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유튜버 등에게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 이제 여기 나오시지 마시라.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평소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출근하는 윤 총장이 모습을 드러내고 발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오는 15일 다시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4인의 징계위원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징계위원 중 한 명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진 회피 신청을 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는 참여하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

 

한편,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 총장 징계 관련 심의를 개시했다. 오전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은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지만 징계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도 진행됐다. 손 담당관은 올해 초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