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떠넘긴 ‘사드 정상화’...성주가 다시 뜨거워진다
[주간조선]
지난 8월 17일 오전 7시,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는 조용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다만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로 들어가는 입구인 진밭교까지 약 700m 길이의 도로 양쪽에 빼곡히 붙은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불법 사드 배치 벌써 5년!’ ‘평화롭게 살게 놔두라’ ‘안보·경제·평화 위협하는 외교 참사’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하라’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드 기지를 반대하는 주민 혹은 시민·종교단체 회원들은 새벽 6시가 되기도 전에 마을회관 앞에 모인다. 이들은 진밭교로 이어지는 차도 한복판에 의자를 가져와 앉아서는 ‘평화 행동’을 시작하는데, 이는 사드 기지로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해가 뜨기도 전에 도로로 나오는 이유는 경찰이 새벽 6시쯤 소성리로 출동해 원활한 물자 운반을 위해 도로에 경찰통제선을 치려 하기 때문이다. 시위대는 그전에 도로를 점거해 연설을 하거나 종교 활동을 벌이며 물자 조달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인다. 시위대는 작년 5월 국방부가 매주 두 번씩 사드 기지로 물자를 반입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올해까지 거의 매주 시위를 계속해왔다.
평균적으로 매주 2~3차례 아침마다 이를 반복하지만, 마을에서 만난 주민 A씨는 “최근 물자를 운반하는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수시로 기습 시위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도로를 안 지키면 미군들도 왔다갔다 하고 차나 비행기도 왔다갔다 하면서 마을이 엉망이 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시민단체 회원들처럼 매일 시위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참여한다고 했다. 지난 6월 16일 윤석열 정부가 국방부를 통해 ‘사드 기지의 정상화’를 약속한 다음부터는 긴장감이 한층 고조됐다. 오는 9월 3일에는 전국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소성리에 모여 대대적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벌집 건드렸다”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를 약속한 이후 중국도 다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6년 전 ‘사드 갈등’이 재현되는 형국이다. 지난 8월 10일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 1한(限)을 선서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사드 3불(△사드 추가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에 더해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겠다’는 1한까지 공식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중국 측은 바로 다음날인 8월 11일 선서가 아니라 ‘선시(宣示·널리 알린다)’했다고 표현을 축소해 한걸음 물러서긴 했지만, 6년 전 한·중 관계에 치명타를 입혔던 사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사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1월 30일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단문 공약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지난 6월 16일에는 ‘사드 기지 정상화’를 약속했는데, 이어서 8월 말까지 기지를 정상화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놓았다. 윤 정부가 내세운 기지 정상화란 문재인 정부에서 ‘임시’ 배치된 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 완료 △컨테이너 등 임시 시설에서 생활하는 한국·미국 장병의 근무 여건 개선 △각종 물품과 자재 기지 반입 보장 등이다.
야권은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벌집을 건드린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8월 12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드 문제는) 중국과 미국 간 갈등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 사드 운용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접근법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을 건드리면 국내에 갈등이 시작되고 성주 주민들이 반대 운동을 할 것이고 복잡해지는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나. 왜 또 벌집을 들쑤시느냐”라고 말했다.
文 정부가 떠넘긴 ‘폭탄’
그러나 전문가들은 야권의 이런 자세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4기를 배치한 이후부터 계속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를 탐지하고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지금의 방어체계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즉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이미 사드는 배치가 완료된 셈이다. 그러나 사드는 엄밀히 말하면 미군의 재산이다. 우리와 미국의 전략적 필요가 맞아떨어져 성주에 설치한 것뿐이다. 이것이 합의가 됐으면 사드 운영을 위한 인력과 물자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까지 이뤄져야 비로소 정상 배치가 됐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측이 원하는 것도 이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만 부각됐지, 이를 운용하는 미국의 불만은 애써 외면해왔다. 이에 대해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기 운영은 계속하면서 정상적으로 기지가 작동하지 않게 방치를 하다 보니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원도 제대로 못 받았다”며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 예전에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엄청나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드 기지를 아직도 시위대가 봉쇄하고 있다. 발전기용 연료는 물론 근무 교대자도 헬기로 실어나르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해결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정 장관은 “지금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마치는 게 중요하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드 운영의 주체인 미군과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은 기지 내 컨테이너 막사 등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드가 배치된 기지 안의 모습은 이삿짐을 제대로 풀어놓을 수 없는 집의 상황과 비슷하다. 정상 배치를 위한 법적 절차인 일반환경영향평가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말이 임시배치이지 사실 절름발이식 운영인 셈이다.
이에 대해 양욱 부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사드 체계를 계속 운영하면서도 기지 물자 조달 등 (시위대와)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요소는 피해가는 식으로 사드 갈등을 면피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기지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식수나 식량, 전력 공급 등 내부 공사에 필요한 물자 등 기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물자를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문 정부가 방치했다”며 “그러면서 기지를 고립된 것처럼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또한 “사드 체계 운영에 필요한 건 다 하고 있었으면서, 기지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중국 요구에 순응하는 듯한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시배치’라는 문재인 정부의 표현이 결국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북한학)는 “사드는 임시 배치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사드 포대는 기본적으로 세계 어느 곳에든지 위기 상황 48시간 내로 미군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 목적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임시 배치라고 해도, 그 자리에 정식 배치를 하고 위험이 없어졌을 때 다시 뺀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임시 배치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었다. 환경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정식 배치를 한다고 약속하고서는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름만 임시 배치였지, 사드 운용은 다 정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결국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둔 안보전략을 위해서는 미군에 대한 우리 측의 성의 내지 존중을 보여야 하는데 적어도 사드 기지 안의 상황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셈이다.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지난 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오다 보니 오히려 중국이 더 고압적 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기지에서 반대 시위를 했던 단체 관계자는 “지난 정권도 시위에 경찰력을 투입시키고 물자를 계속 들여오기는 했다”며 “다만 전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사드 배치를 내세우고 싶어 하고, 전 정부는 숨기고 싶어 했다는 차이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8월 17일 만난 소성리 주민 B씨도 “대통령이 두 번 바뀌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변한 건 없다”고 했다. “박근혜가 갖다놓고, 문재인은 치우지도 몬하고. 윤석열이는 힘만 실어주고 있고. 대통령 바뀐다고 뭐 변한 게 있어요? 동네 주민들만 6년째, 7년째 이러고 있는 기라.”
한·중 간 ‘사드갈등’ 시작되나
사드 배치 문제는 필연적으로 중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 소성리를 비롯해 국내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중국의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폭탄의 초침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는 “한·중 간 갈등이 앞으로 여기서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주 교수는 “지금은 마치 한국이 피고, 중국이 원고 같은 상황이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죄임을, 즉 우리의 사드 배치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외교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사드 레이더망을 중국 영토 밖으로 조정한다든가 하는 군사적인 문제는 사실 우리가 사드를 이미 배치했기 때문에 물 건너갔다. 중국도 자체 사드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실을 알 것”이라며 “다만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측에서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1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도 명확하지 않다. 우선 ‘1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는 “현재 임시 배치된 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하겠다는 게 ‘1한’에 걸리는 건지, 아니면 중국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의 사드 포대 레이더가 중국 영토를 향하지 않도록 모드를 바꿔야 한다는 건지,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라며 “모호한 개념인 만큼 중국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와 중국 정부가 1한에 관해 어디까지 합의를 봤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다. 양욱 부연구위원은 “어떤 의미가 됐든 지난 정권이 정말 중국과 이에 대해 합의를 봤다면, 군사주권을 중국에 넘겨준 걸로도 볼 수 있다”며 “당시 엄연히 운영되고 있던 기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중국과의 갈등을 더 첨예하게 만들 수도 있는 사드 추가 배치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양욱 부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이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굳이 추가 배치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우선순위에 대해 캠프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던 걸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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