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전 검사 1년한 변호사 책만 보니…”

秋 단독사퇴 요구했던 여검사 “임은정 영웅행세에 속았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입력 2020.12.14 14:18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인사 직무유기 혐의 고발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9연 9월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징계권과 인사권을 악용해 내부 구성원 입을 틀어막고 말 잘 듣는 검사를 요직에 기용해 검찰을 망가뜨린 자들이 누구입니까?”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016년 8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쓴 글이다. 장진영 천안지청 검사는 14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 글을 올리고 “임은정 부장님, 위 글 기억나십니까”라며 임 부장을 비판했다. 장 검사는 지난 달 전국 검사 중 처음으로 추미애 장관의 단독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던 검사다.

장 검사는 “임 부장님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예비위원으로 지명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혹시나 해서 글을 쓰게 됐다”며 임 연구관의 ‘징계권 인사권 악용’ 과거 글을 인용하며 “지금 법무부에서 징계권과 인사권을 악용하여 노골적으로 검찰을 망가뜨리고 계신 어느 분과 똑같지 않느냐”고 했다. 추 장관을 겨냥한 것이다.

 

장 검사는 또 임 연구관이 과거 ‘권력을 쫓는 부나방들’이라며 정치 검사를 비판했던 글을 인용해서는 “법무부 어느 분의 지시에 혼연일체가 돼 앞장서서 징계 단서 제공, 수사 의뢰, 징계위원 참여, 증인 참여 등 1인 다역을 소화하며 마녀재판식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법무부 어느 검사들과 똑같지 않느냐”고 했다. 이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목한 것이다.

 

장 검사는 “현 정권을 칭송하는 진모 검사님이 SNS를 통해 명백히 정치 검사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활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왜 자성의 소리가 없느냐”고도 했다. 이는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친정권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진혜원 동부지검 검사를 가리킨 것이다.

 

장 검사는 임 연구관을 향해 “이러한 정치 검사들의 양산을 막기 위해 내부 개혁의 목소리를 그리도 높이셨고 국민적 영웅 행세를 자처하지 않으셨냐”며 “예전 임 부장님의 내부 개혁을 지지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으나 이제 보니 속았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썼다.

 

장 검사는 “임 부장님도 어느 분과 마찬가지로 내 편에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만 자성의 소리를 내시는 것이냐”며 “임 부장님의 자성의 소리가 진심이었다면 지금 더욱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검사들과 정치 검사들을 양산하고 있는 법무부 어느 분에 대해서도 자성의 소리를 내어 달라”고 했다.

 

秋 사퇴요구 검사 “19년전 검사 1년한 변호사 책만 보니…”

박국희 기자

입력 2020.12.14 14:46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책을 꺼내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뉴시스

 

장진영 천안지청 검사가 14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장 검사는 지난 달 전국 99%의 검사들이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집행 정지 조치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검란(檢亂)’ 과정에서 “추 장관은 사퇴하라”며 처음으로 추 장관 사퇴를 주장했던 검사다.

 

장 검사는 “장관님께서 요즘 19년 전 검사 생활 1년 하고 나가신 어느 변호사님이 쓴 검찰 과오와 관련된 책을 읽고 계시던데”라며 “장관님은 평생을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만 매진해 온 대다수의 검찰 구성원들의 목소리나 충언은 철저히 외면한 채 금융경제범죄사범의 친필 편지나 19년 전 1년 검사 생활한 변호사가 쓴 책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시니 하루하루 묵묵히 제 일을 해내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검찰 구성원들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계실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는 추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 언론 카메라 앞에서 독서하는 모습을 노출했을 때, 추 장관이 밑줄을 치며 읽고 있던 책을 거론한 것이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은 김대중 정부 시절 1년 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2002년 검찰에 사표를 냈던 이연주 변호사가 최근 펴낸 책이다. 그는 조국 전 장관 등과 보조를 맞추는 친정권 성향의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본회의장에서 책 읽는 추미애 법무부장관/뉴시스

 

추 장관은 이날 새벽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고 중간 중간 숨이 턱턱 막혔다.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며 “웬만한 용기없이 쓰기 쉽지 않은 검찰의 환부에 대한 고발성 글이기에 저자에게 감사드린다”고 썼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경력이 1년 밖에 되지 않는 변호사 주장을 추 장관이 일반화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 검사는 추 장관을 가리켜 “자신을 추종하는 일부 정치 검사들을 제외하고 현재의 대다수 검찰 구성원들을 이끌고 미래를 향해 진정한 검찰 개혁을 이루실 의사나 능력이 있으신지 의문”이라며 “이 책을 통해 지난 검찰 과오와 같은 과오를 근절할 생각을 않으시고 정치 검사 양산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지를 배우고 답습하고 계시다면 검찰의 자성의 대변인이신 임은정 부장님이 장관님께 충언을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역시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검사다.

 

윤석열 법률대리인 “불법적 징계위 출석 필요없다”

배석준 기자 , 고도예 기자 입력 2020-12-15 03:00수정 2020-12-15 03:00

 

[윤석열 징계위]尹 ‘최종진술’ 출석여부 고심
추미애, 검찰비판 책 읽은 소감 올리자
檢게시판 “저자, 19년전 檢 1년근무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직접 나가 최후 진술을 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은 14일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15일 오전에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15일 8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심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예정돼 있다. 검사징계법 16조에는 최종 의견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징계위원장은 출석한 징계 혐의자와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법무부로 이동해 최후 진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그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숨겨야 할 사안이 있거나 피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말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총장 주변에서는 10일 1차 징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불법적인 징계위에 직접 가서 무게를 실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윤 총장 측근도 “위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에 총장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징계위 자체가 잘못인데 마치 그것의 하자를 치유해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0시 32분경 페이스북에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글을 남겼다. 추 장관은 이연주 변호사가 쓴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와 넷플릭스 ‘위기의 민주주의’를 본 소감을 남기며 “민주주의는 두 눈 부릅뜬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의 언론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밤”이라고도 적었다.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장관님이 대다수 검찰 구성원들의 목소리나 충언은 철저히 외면한 채 19년 전 1년 검사 생활한 변호사가 쓴 책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비판 글을 올렸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여권 “윤석열 해임보단 정직 나올것” 관측 잇따라

• 윤석열 법률대리인 “불법적 징계위 출석 필요없다”
• 15일 징계위 2차심의, 1차 멤버 그대로… “윤석열측 질문 기회 줄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