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文정권의 ‘총알 북송’이 김정은 탈북자 고민 싹 해결”
“북송 절차·관행 모두 무시, 북 주민 인도 미란다 원칙 어겼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당시 정부는 북송과 관련한 공식 절차와 관행을 모두 무시했다”며 “범인을 체포할 때도 미란다 원칙을 지키는데 북 주민을 북으로 인도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배소빈의 정치펀치’에 출연, “남으로 넘어왔던 북한 주민을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인도할 때에는 남북 연락관이 군사분계선에서 마주 서서 신원과 인도 절차를 하나 하나 확인한다”며 “특히 우리 측 연락관은 북 주민에게 ‘본인의 자유 의사에 의해 다시 북으로 가려는 게 맞느냐’고 반드시 최종 확인해야 하고 북 주민이 ‘그렇다’고 할 때에만 북으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국내에서 범인 잡을 때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미란다 원칙을 이번 탈북 주민에겐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어기면 위법한 공무집행이 된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적법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남한에서 살고 싶다’고 자필 귀순 의향서를 쓰고 북으로 가지 않겠다고 자해까지 한 어민을 질질 끌고 가서 강제로 북한에 던져버렸다”고 했다. 그는 “문 정부 인사들은 어민들이 흉악범이라 넘겼다고 주장하지만 나포하기 전부터 북송을 계획했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북송을 결정했다”며 “설사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조사해 우리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게 적법한 조치”라고 했다. 그는 “살인범이라고 해서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도 없이 꽁꽁 묶어서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던져주면서 ‘돌을 던져 죽이든 마음대로 하라’는 게 옳으냐”며 “법도 인권도 없었던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 21세기 민주 인권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했다.
태 의원은 “문 정부는 북 주민들이 해상으로 넘어오기만 하면 곧바로 북한으로 돌려보내거나 해상에서 밀어내기를 했다”며 “오죽하면 ‘총알 북송’이란 말이 나오겠느냐”고 했다. 그는 “강제 북송 이후 북 주민이 배를 타고 동해로 넘어오는 해상 귀순이 제로가 됐다”며 “문 정권이 탈북을 원천 봉쇄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탈북이었다”며 “그런데 문 정권의 총알 북송이 김정은의 탈북자 고민을 다 해결해 줬다”고 했다.
태 의원은 “누가 강제 북송을 결정했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자기 선에서 결정했다고 했지만,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중요한 대북 현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며 “두 사람 말이 왜 엇갈리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훈 전 국정원장과 김연철 전 장관은 미국으로 나갔고, 정 전 실장은 여당 의원 뒤에 숨어서 변명만 한다”며 “왜 다들 도망가고 문 전 대통령은 침묵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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