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北피살 공무원 관련 감사 착수... “특별 조사국 투입”
감사원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해양경찰청이 “자진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종전의 발표결과를 뒤집은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적절성 등을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했다”며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수집을 실시하여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국회에 ‘특별조사국’이라는 조사 주체까지 명시해서 보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진씨에 대해서 “현실 도피목적으로 월북했다”고 했었다. 군 또한 사건 발생 직후 “북측이 이씨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까지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가, 사흘 만에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며 말을 바꿨다.
이 같은 발표에도 유족은 “정부가 이씨를 무리하게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반발했다. 실제 당시 해경은 이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월북을 단행했다”고 밝혔는데, 실제 해경이 7명의 의사에게 이씨의 정신상태를 의뢰한 결과 6명이 “공황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해경은 단 1명의 의사가 ‘그럴 수도 있겠다’고 했던 반응을 토대로 나머지 절대 다수(6명) 목소리는 무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인 지난 16일 해경은 “서해 피살 공무원이 자진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면서 스스로 입장을 번복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이씨를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월북 조작을 입증할만한 핵심 증거들은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어 공개가 불투명한 상태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군과 해경에 조직적인 월북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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