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수첩에 증거 남긴다...심상찮은 법무부 분위기

무조건 카톡·수첩에 증거 남긴다...심상찮은 법무부 분위기

[중앙일보] 입력 2020.12.09 18:03 수정 2020.12.09 18:1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법무부 핵심 참모들은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민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 내에서도 고위 간부들끼리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감안해, 서로 결재를 미루거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할 준비를 하고 있다. 
 
9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1대 1 회의는 사라지고, 여러 사람이 있는 회의에서 지시가 이뤄지거나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남는 상황에서 일이 이뤄진다. 갈등 상황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것을 대비해 하루 일과 중에 있었던 일을 수첩에 꼼꼼히 적는다고 한다. 

추후 소송에서 증인 출석 대비해 하루 일과 꼼꼼히 수첩에 적는 간부도

 지난달 24일 오후 6시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발표할 당시 차관이나 담당 국장 없이 단독으로 진행된 상황도 구설에 오른다. 법무부 핵심 참모는 “당시 일부 간부들이 장관 기자회견에 따라가려 했지만 다른 간부가 ‘네가 관여하는 것도 없는데 왜 가느냐’고 말렸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1층 기자실에서 열린 추 장관 기자회견에는 법무부 대변인과 보좌관만 동행했다. 

11월 25일 법무부가 기자단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보낸 알림. '검찰국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의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오른쪽은 9일 법무부가 보낸 알림.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문자로 보내졌다. 김민상 기자

 

이런 가운데 법무부 내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도 윤 총장 직무배제 지시 이후 다소 달라졌다. 그 전에는 ‘[법무부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이 전달됐지만, 최근에는 기자단에 카카오톡 대화방에 의견을 전달되는 방식이 쓰인다. 메시지 첫 부분에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검찰국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의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는 표현이 쓰인다.

1일 감찰위에서도 외부위원들에게 법무부 간부 간 갈등 노출돼

 법무부 핵심 관계자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 해명에 대해 서로 책임지기 싫어 결재를 피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대변인실과 소통 문제 등으로 내부에서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무부 내 갈등은 지난 1일 감찰위원회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교수나 변호사인 외부 민간 위원들은 고성으로 법무부 간부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고 한다. 민간위원에 따르면 이날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은 감찰위 중 간사 선정을 두고 “장관이 제가 하라고 시켰습니다” “간사는 감찰관이 지정하는 검사”라는 주장으로 대립했다.

법무부 간부는 “장관 앞에서는 죽을 듯이 충성을 맹세하면서도, 직원들끼리는 장관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장관과 총장 갈등만 남은 상황은 적법절차는 무시한 채 충성 경쟁만 하는 중간 간부 탓이 크다”고도 주장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