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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도 강행 처리…文, 검수완박 공포만 남았다

Jimie 2022. 5. 3. 10:41

[속보]형사소송법도 강행 처리…文, 검수완박 공포만 남았다

입력 2022-05-03 10:05업데이트 2022-05-03 10:28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지난달 30일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됐다.

형사소송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바로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두 차례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의석수 열세로 표결을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벌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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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핑독
    2022-05-03 10:14:53
    분명해졌다..수사할필요없다.원자력,울산,사위이스타항공 다 유죄임이 분명해졌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지만 국민들 마음은 가리지못했다. 뜻대로 감방 못가더라도 야비하고 비겁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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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로
    2022-05-03 10:16:36
    그런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나? 재인, 재명이 의혹을 묻힐 것 같냐고??? 천벌을 받을 것이네~ 쥑일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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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그림
    2022-05-03 10:13:49
    하여튼 전라도 똥개들은 안돤다니까. 이것도 대 통 령 이라고. 곧 쳐 박아 넣었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