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또 청와대 이전 몽니...“백년대계 토론없이 밀어붙이는게 소통인가”
文, MB사면 반대청원에 “찬성도 많아…사법정의·공감대 살필것”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임기 중 마지막 사면 가능성에 문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7가지 청원에 대해 답했고, 그중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이번 국민청원 답변은 287번째이자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국민청원 도입 4주년 맞이 영상 답변 이후 두 번째이다.
문 대통령은 해당 청원에 대해 “청원인은 정치 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하지만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했다.
최근 청와대에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동시사면’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한다면 석가탄신일(5월8일)을 계기로 삼아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 두 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5년간 운영됐던 국민청원의 의미에 대해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어느 정부에서든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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