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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중재안 침묵은 양심문제"…국제기구도 '우려'

Jimie 2022. 4. 27. 08:47

한동훈 "중재안 침묵은 양심문제"…국제기구도 '우려' [굿모닝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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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7, 2022

 

https://www.youtube.com/watch?v=bq8TQQOxl8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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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 저지' 발언을 비판하자, 한 후보자는 "몸을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며 맞섰습니다.
OECD 산하 반부패기구와 한인검사협회도 중재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한 방송과의 대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 저지' 발언은 위험한 표현이라며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 인터뷰 : '대담-문재인의 5년' (그제)
-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되죠.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한 후보자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에서 "몸을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며 목소리를 낮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국민'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OECD 산하 반부패기구는 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고, 미국의 한인검사협회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국제적인 파장도 커졌습니다.

중재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이정수 / 서울중앙지검장
- "수사지휘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직접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진실 규명과 인권보호 역할을 후퇴시킵니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검찰은 릴레이 형식으로 중재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국회 처리 과정까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