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의 격렬한 몸싸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립 표결로 단독 처리했고, 아수라장이 이어지면서 여야 합의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상황은 표선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속전속결로 법사위 절차를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6시간 만에 통과됐고
이어 '안건조정위원회'에 위장탈당 논란의 민형배 의원이 포함되자, 국민의힘이 언론에 회의를 공개하자고 하면서 대치는 격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기자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왜 회의를 누구 지시로 막는 거야!"
안건조정회의에서는 8분 만에 법안이 통과되자, 전체회의를 앞두고는 상임위원장을 막기 위한 심야 육탄전까지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약주 드시고 온 분들 많잖아요! 약주 드시고 온 분들!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려도 되는 겁니까! 음주 테스트할까요?"
아수라장이 된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최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11분이 찬성하셨으므로 통과됐음을…"
혼란 속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결국 여야 조정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조정위 직전 여야 원내대표는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을 없애는 합의를 만들어냈는데, 이 내용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 인터뷰 :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중재안을 넘어선 내용은 삭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전체회의조차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서류가) 아무것도 안 깔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는 법률안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만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 범죄 수사는 검찰이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우려를 반영해,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의 격렬한 몸싸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립 표결로 단독 처리했고, 아수라장이 이어지면서 여야 합의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상황은 표선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속전속결로 법사위 절차를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6시간 만에 통과됐고
이어 '안건조정위원회'에 위장탈당 논란의 민형배 의원이 포함되자, 국민의힘이 언론에 회의를 공개하자고 하면서 대치는 격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기자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왜 회의를 누구 지시로 막는 거야!"
안건조정회의에서는 8분 만에 법안이 통과되자, 전체회의를 앞두고는 상임위원장을 막기 위한 심야 육탄전까지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약주 드시고 온 분들 많잖아요! 약주 드시고 온 분들!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려도 되는 겁니까! 음주 테스트할까요?"
아수라장이 된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최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11분이 찬성하셨으므로 통과됐음을…"
혼란 속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결국 여야 조정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조정위 직전 여야 원내대표는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을 없애는 합의를 만들어냈는데, 이 내용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 인터뷰 :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중재안을 넘어선 내용은 삭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전체회의조차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서류가) 아무것도 안 깔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는 법률안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만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 범죄 수사는 검찰이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우려를 반영해,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