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국회 특위 구성 부탁드린다"

김오수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국회 특위 구성 부탁드린다" [뉴시스Pic]

류현주

입력 2022. 04. 25. 10:4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발해 두 번째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관련 국회 중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자로서 사직서를 낸 이상 직을 수행하며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떠났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님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해 입장을 밝힌다"고 운을 뗐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수차 말씀드렸다"면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 따라서는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께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라며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면 공직자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도 검찰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최단 일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1년6개월 안에 못하게 된다.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수사 역량을 따라 잡을 수 있겠나.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필시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특위가 아니라 여·야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발해 두 번째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관련 국회 중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자로서 사직서를 낸 이상 직을 수행하며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떠났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님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해 입장을 밝힌다"고 운을 뗐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수차 말씀드렸다"면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 따라서는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께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라며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면 공직자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도 검찰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최단 일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1년6개월 안에 못하게 된다.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수사 역량을 따라 잡을 수 있겠나.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필시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특위가 아니라 여·야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발해 두 번째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발해 두 번째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발해 두 번째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발해 두 번째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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