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靑 이전, 안보 공백 없나?
Q. 한 곳에 대통령과 국방부…위험?
Q. 대공방어 체계 조정…반론은?
Q. 이전 도중에 北의 해킹 위협?
Q. 靑 지적 중 고려해 볼 사안은?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예비역 장성들 “안보공백 없다, 文정부 주장 어불성설” 집단성명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들이 23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은 없다”고 했다.
이들은 “평시 군사대비태세를 책임지는 합참은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더라도 현 위치에서 그대로 임무를 수행한다”며 “지휘통제체계를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작전준비태세를 갖추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인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안보 공백은 없다”며 “군은 유사시를 대비, 지휘소 이동 훈련에 숙달되어 있다. 일례로 대대가 이동해도 주지휘소와 예비지휘소를 설치해 단 1초의 지휘공백도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집무실 이전으로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용산에 모이게 되는 것이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방부 지역은 방호력이 큰 지하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40여회 미사일 도발에도, 서해바다에서 우리 국민이 불에 타 죽어도, 700억원을 들여 건립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돼도 북한의 눈치만 보며 항의 한번 못했다”며 “안보를 도외시하던 이번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없음에도 안보 공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안보 공백을 빌미로 국민과 군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남은 임기동안 북한 도발에 대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입장문은 ‘전직 국방장관, 합참의장, 참모총장 등 대장 64명 포함 육·해·공·해병대 예비역 장성 1000여명’ 명의로 나왔다.
다만 이 전 장관과 권영해 전 국방장관,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 김재창 전 연합사 부사령관,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등 26명의 실명만 연명됐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입장문 정치적 악용에 대한 엄중 경고 및 중단 촉구’라는 입장문도 나왔다. 이 입장문은 지난 19일 김종환 전 합참의장(15대) 등 역대 의장 11명이 연명한 입장문에 대한 수정의견 성격이라고 한다.
이들은 당시 입장문에서 “청와대 집무실 국방부 이전,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했으나, 이번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이 안보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운데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입장문은 윤석열 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지난 5년간 ‘안보실정’을 바로 잡고 정권 교체기 국가 안보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는 (뜻을) 국가안보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시한 애국충정의 발로였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앞선 입장문)를 집무실 이전에 대한 반대로 왜곡하여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양상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작금의 사태를 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하는 동시에 이런 작태가 지속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수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무대응, 한미 연합훈련 축소·폐지,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 공무원 피살 만행 외면 등 ‘안보 무능’과 대북 구걸외교로 일관한 현 정부는 ‘안보 공백’을 논할 일체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