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숙청, '충신' 秋는

[국정농담] 윤석열은 숙청, '충신' 秋는 대통령·서울시장 나오나

서울경제 |입력2020.12.05 23:00 |수정 2020.12.06 01:43

 

■윤경환의 국정농담(國政濃談)

秋·尹 갈등, 해임 이슈로 '클라이맥스' 치달아

잇딴 법적공방 속 文·정세균·민주당 '이심전심'

文 "공정성" 강조하면서 이용구 임명, 秋 유임

5선·당대표 역임해 대권·총리 등 선택지 좁아

공수처 출범이 거취 기로... '盧 참배' 어필도

윤 총장 저항, 여권 내 견제 등은 행보에 변수

 

‘막장 사극’을 방불케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다. 추 장관이 ‘총대’는 멨지만 윤 총장 징계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지지자들의 의중이 모두 실려 추진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해임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 속에 ‘동반 퇴진론’이 제기되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두 사람의 향후 거취에도 본격적으로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의 경우 이미 각종 대권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총장직 사수에 실패할 경우 정치권 투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베테랑 정치인인 추 장관 역시 한껏 끌어올린 인지도와 ‘검찰개혁’을 향한 ‘충심’을 바탕으로 내년 서울시장이나 내후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다만 내년 이후 각종 선거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민생경제 악화, 극에 이른 부동산 시장 혼란, 주요국과의 외교 난항, 바닥을 뚫을 듯한 저출산 등 국익에 직결되는 수많은 난제들이 국민 실생활에 정말 시급한지 의문이 드는 검찰 갈등 이슈에 모두 뒤덮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기사> ▶[국정농담] '사면초가' 윤석열, 내년 대권으로 '국민봉사' 나설까

 

벼랑 끝에서 난타전 벌이는 秋·尹

추 장관이 불을 지핀 윤 총장 해임 이슈는 현재 양측의 치고받는 법적 공방 속에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의 정신 없는 난타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단은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재판부 사찰 의혹’을 비롯한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기습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불거졌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은 그전인 10월께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가 그 사이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법무부 감찰규정 조항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고친 사실까지 드러나 더 큰 논란이 됐다. 감찰 자체도 류혁 감찰관이 아닌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지휘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던 게 아니냐는 ‘패싱’ 논란이 일었다.

윤 총장은 곧바로 반격했다. 갑자기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 윤 총장은 같은 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달 1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40여 분만에 대검찰청에 다시 출근해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가 가장 먼저 챙긴 건 대전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이었다. 대전지검은 바로 다음 날인 2일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방법원은 4일 이들 중 2명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과 직무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윤 총장 입장을 지지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추 장관을 비토하는 의견이 봇물을 이뤘고 김욱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 등 일부는 옷을 벗었다. 당초 추 장관을 대신해 2일 윤 총장 징계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 역시 징계위원회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사표를 냈다.

추 장관은 4일 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항고장을 냈다. 윤 총장은 같은 날 검사징계법의 징계위원 구성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윤 총장은 불복 소송으로 맞설 것이란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丁총리는 文에 “윤석열 자진사퇴” 건의

윤 총장 해임은 표면상 추 장관이 주도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의 상당수는 5선 의원에 거대 여당 대표까지 지낸 중량급 정치인이 청와대, 여권과 아무런 교감도 없이 이를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징계 집행을 재가하는 문 대통령이나 여당 중진들, 여권 핵심 지지자들의 생각과 완전히 동떨어진 채 윤 총장 해임을 이끌었다가는 역풍의 부담을 오롯이 혼자 짊어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면에 나선 것만 추 장관일 뿐 윤 총장 해임에 대한 공감대는 여권 내에서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 있다는 말이다.

이를 짐작하게 하는 장면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지난달 2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산업통상자원부 방문에서 우선 연출됐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듯 “최근 크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어 안타깝고 걱정이 많다”며 “움츠러들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당당히 앞으로 전진하라”는 특별 주문을 내렸다.

정 총리는 지난달 30일에도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사퇴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대권 잠룡’으로서 친문의 지지가 필요한 정 총리가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 보려고 나선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의 이 같은 의견에 “저도 고민이 많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 외에는 알 수 없는 이 대화 내용은 어떤 경로를 통했는지 모르지만, 곧바로 언론에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 총리가 추 장관의 동반 퇴진도 건의했다고 알렸지만 정 총리는 측은 “추 장관 거취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팔짝 뛰었다.

주례 회동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이후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자들을 향해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文·정세균, 잇따라 추미애 독대... 민주당도 지원사격

윤 총장에 대한 의견을 나눈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이례적으로 다음날인 1일 추 장관을 잇따라 독대했다. 정 총리는 1일 오전 국무회의를 앞두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추 장관과 10여 분간 대화를 나눈 뒤 함께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독대는 정 총리 측에서 먼저 추 장관 측에 ‘국무회의 전에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에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따로 얘기를 나눴다. 추 장관의 예고되지 않은 청와대 방문이었다. 법무부는 다만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드렸다”면서도 “대통령 보고, 총리 면담 시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처럼 친문 진영 지지가 절실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검란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여러 번 있었는데, 검찰의 반성과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 있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은 데 대해서도 여권 내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왔다. 이번 사태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에서도 지지 철회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나머지 국민들과 전혀 다른 이유로 잠시 발을 뺀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호남 원적자·40대 등 이른바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의 의중은 ‘윤 총장을 확실히 처리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진단이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들, 특히 지지층이 주는 회초리”라며 “공수처법 지지부진과 윤 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이 표출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관련기사> ▶[국정농담] 추미애·윤석열의 '檢연속극', 웬 지지율을 개혁했다

文 “공정성” 주문하면서 법무차관 속전속결 임명... 징계위는 또 연기

윤 총장과 추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은 최근 인사에서도 비교적 뚜렷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문 대통령과 윤 총장 징계 판단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상당히 적은 분위기다.

실제로 대통령은 고기영 전 차장이 사표를 낸 지 고작 하루 만인 지난 2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속전속결로 임명했다. 그는 판사 시절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회원으로, 변호사 시절에는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찬성 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2017년에는 비검찰 출신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된 후에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으며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일각에서는 그가 강남권에만 집을 2채 소유했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가 최근 인사 원칙까지 무시할 정도로 다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문 대통령도 논란을 의식한 듯 지난 3일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징계의 외관’에는 일단 문제가 없어야 명분이 선다는 뜻이었다.

고 전 차장의 사의로 4일로 미뤄졌던 징계위 역시 윤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며 돌연 10일로 또 연기됐다. 징계위원장도 이용구 차관이 아닌 추 장관이 지정한 민간인 출신이 맡기로 했다. 이 차관은 차관 내정 직후 서울 도곡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추 장관도 4일 연말 1차 개각에서 살아남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 4명을 교체하면서 최대 뇌관으로 꼽혔던 추 장관은 일단 유임시켰다.

대통령? 서울시장? 국무총리? 추미애의 승부수 관심

1차 개각에서는 유임이 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추 장관 동반사퇴론’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이 퇴진하게 되면 추 장관 입장에서도 정권 말까지 법무부 장관을 맡을 이유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장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선거가 있는 데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펼쳐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용퇴할 시점은 공수처가 본격 출범하는 시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그때쯤 되면 윤 총장 중징계와 공수처 출범을 이끌어 명목상의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5선 의원에 당 대표까지 지낸 추 장관에게 사실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전서열을 한참 낮춰 간 자리다. 이 때문에 취임할 때부터 추 장관이 ‘큰 꿈’을 위해 일종의 ‘정치적 희생’을 택했다는 해석이 많았다. 같은 시선을 받은 건 국회의장에서 국무총리로 옮긴 정세균 총리, 집권 여당 원내대표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인영 장관 등도 마찬가지였다.

추 장관의 다음 정치적 행선지가 어디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추 장관의 굵직한 이력에 비춰볼 때 이제 그가 욕심낼 수 있는 자리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한 손에 꼽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지난달 강원 동해 낙산사를 방문해 찍은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올리며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됐다. 이제는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며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고 썼다. 과거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적이 있는 그 역시 대권을 노리는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처럼 친노·친문 진영에 정치적 추파를 던진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이 없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문에 “검찰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정치적 욕망·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장관직에 있는 동안에는 표명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표명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의에는 “그거야 알 수 없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안 하겠다)”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추 장관의 다음 행보와 관련해서는 윤 총장의 마지막 저항, 다소 부족한 충성 지지층과 여권 내 견제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