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겨냥? 文, 경찰 임용식서 "'불의' 타협 말라…경찰개혁 계속"

尹 겨냥? 文, 경찰 임용식서 "'불의' 타협 말라…경찰개혁 계속"

중앙일보

입력 2022.03.17 17:13

강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ㆍ경감 임용식에서 “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임용 대상 경찰들에게 경례를 받고 있다. 김성룡 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개혁에 매진해 온 경찰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언급한 경찰개혁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때문에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임명 강행 이후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마무리한 시점인 2020년부터 3년 연속 신임경찰 임용식에 참석해왔다.

 

이날 임용식 참석은 지난 9일 대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후 문 대통령의 첫 외부 공식일정이었다. 특히 이날 일정은 윤 당선인과의 청와대 회동이 불발되고,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 등을 놓고 당선인 측과 갈등을 겪는 와중에 강행됐다.

 

이 때문에 임기를 두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문 대통령이 이날 임용식에 참석해 ‘정부 차원의 경찰 개혁을 뒷받침’을 언급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19년 1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당시 검찰총장이었다. 총장 임명 뒤 윤 당선인은 조국·추미애·박범계 장관으로 이어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과 모두 갈등을 겪은 끝에 야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 지난 대선에서 사법개혁 공약으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 예산편성권 등을 공약했다. 수사와 관련해선 경찰의 송치 사건 수사가 미흡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책임 수사제’를 제시했다. 현재는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기 때문에, 사건 떠넘기기 등으로 인한 업무 처리 장기화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중앙포토

 

그런데 검찰의 권한과 직접수사를 확대하는 윤 당선인의 공약은 검찰의 역할 축소를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원칙과 배치된다. 이 때문에 대선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에선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검찰제국의 초대 황제로 등극한다는 선언”(우상호 의원), “검찰의 문재인 정부 직접 수사의 길을 터준 것”(고용진 의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용식에서 검찰개혁이나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대신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였다”며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도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건 접수와 내사에서부터 수사진행, 영장신청, 종결ㆍ보완까지 치안 행정의 전 영역에 걸친 (경찰의) 인권보호시스템이 갖춰졌다”며 경찰의 수사 기능 확대를 강조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24년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테러ㆍ방첩ㆍ산업기술까지 업무영역과 조직 확장 등 국정원과 협업 강화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도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고검 청사에서 만나 검찰 인사에 대해 2차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도입, 안보수사국 설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경찰개혁의 구체적 결과물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축사의 말미에 “힘든 순간마다 여러분 곁에 국민의 믿음과 기대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길 바란다”며 “‘불의(不義)와 타협하지 않는 경찰’이라는 명예와 자긍심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배포한 문 대통령의 축사에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경찰’이라는 대목이 작은 따옴표로 강조해 표기돼 있었다. 청와대는 그러나 ‘불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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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ㆍ경감 임용식에서 “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50여일이면 물러나는 촛불 정권의 정부가 무슨 노력을 계속한다고...

물러날 생각을 못했나.

 

촛불 정권은 정의의 표상인가?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자화자찬 내로남불...

 

•  
• moab****1분 전

  쩝쩝이가 대통령으로서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앞장 서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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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c****2분 전

  경찰에게 대공수사, ㅃ갱이토벌 전담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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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jk7****3분 전

  말문이 막혀 할 말이 없네... 그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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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b3****3분 전

  문 멍멍아 개혁니뭔데? 빨깽깽이 멍멍이가 혁띠차고 노는겨 개 ㅆ 끼 ㅗ ㅗ 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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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br****5분 전

  아 이 간첩 새 끼, 지 랄 병 끝이 없구나. 경찰들은 이 새 끼 처치해라. 경찰들은 애국심이 넘쳐나는 인물들이 많다고 안다. 개인적으로 경찰 가족이 있었던 관계로 잘 안다. 애국심도 투철하고, 책임감도 남다르고, 특히 명예를 생명으로 아는 이숙님(이모부)이 계셨다. 경찰은 이 생태간첩놈을 처치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일조해라. 이놈이 그동안 국민과 경찰, 국가와 경찰을 이간질해왔다. 경찰은 국가와 국민, 헌법이 주는 무기가 있다. 제대로 써야 할 곳에 그 무기를 사용해라. 특히 청와대 경비경찰들, 생태간첩놈이 독안에 든 상태일 때, 결행하라. 이런자를 보호 경호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 아닌가?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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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n6****5분 전

  니자신을 먼저 알라! 훈장질도 선후 도리가 있지 니한테 제일 먼저 연상되는게 내로남불아닌가? 빨리 저화상을 안봐야 스트레스가 내려가지...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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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oh****5분 전

  좌파가 정의하는 정의: 내가 하는 것은 다 정의다. 어쩌다 쪼~끔 잘못할 수 있지만 정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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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k53****6분 전

  징한 인간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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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s3****7분 전

  최악의 불의 불공정한 작자가 할 소리는 아닌거 같은데 울산부정선거 원전비리 불의한 조국 감싸기 등 추잡한 인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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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i2****8분 전

  정신나간 어벙이가 정신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두달 뒤면 방빼고 감옥갈 놈이 무슨 되먹지 않은 소리하고 있어.. GSGG야 넌 징역 500년이야. 좋은시절 끝났다. 돼지년하고 감옥에서 잘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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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go****9분 전

  걱정마....... 경찰 수사로 어벙이 잡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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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c****9분 전

  양산 부엉이 바위와 타협하지 말고 과감하게 뛰어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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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0****10분 전

  무언가 찔리는게 많은 모양일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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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o****12분 전

  나도 한마디 하자. "정은이와 타협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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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13분 전

  하여튼..주접을~ 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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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85****13분 전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해놓고 진짜로 하니까 ?…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 고 해놓고 또 어찌 하시려고요? 하기야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은 흐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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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dr****14분 전

  매를 버네 미련한놈 죄인아 빠르게 감빵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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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e****15분 전

  문재인...실망이다. 국민과 끝까지 함 해보자는 거지. 불행한 전직 대통령 꼴 안나게 잘 보내 주려 했는데 ㅠㅠ 철저히 수사 받아야 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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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rpa****15분 전

  벌써, 경찰들보고 앞으로 수사할 때 봐달라고 청탁하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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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ah****17분 전

  갈라치기 명수? 경찰도 둘로 갈라치고~ 이제 물러 나려니 수사가 걱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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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c****17분 전

  기사 타이틀에 물음표 동윈 또 왜곡하는 강태화 경찰 임무가 공정과 정의 법질서 확립 본연의 임무인데 윤석열과 결부 시키는 또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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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10****23분 전

  미친 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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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ya****24분 전

  불의와 타협 말라고.... 법과 정의를 뭉개온 문범법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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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j****25분 전

  대역죄인 삶은소대가리 놈 살길1. 국립급식소 입소2. 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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