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고깃집' 19만원 긁은 秋...'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만원
입력 2022.03.14 17:46
업데이트 2022.03.14 17:5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벌금을 내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심태규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청구금액과 같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추 전 장관은 2017년 1월 아들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충남 논산의 주유소와 식당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약 19만원을 사용한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당시 추 전 장관은 논산이 아닌 경기 파주시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었다.
추 전 장관의 주소지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 인권ㆍ명예보호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추 전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이태원 식당에서 후원금으로 스물한 차례 식사하며 총 250여만원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조구기 반나절도 안된다고 죽창 들고 설친 것 생각하면 벌금은 벌금이고 세금으로 낸 밥 값 19만원도 내 놔라
yuko****2시간 전
이걸로 꼬리 자르겠다? 재수사 해서 당직실에 전화한게 추뭬인지 아닌지 밝혀야지
ligh****4시간 전
정치자금을 개인용도로 쓴 건 금액의 대소불문하고 도둑질이다. 저건 벌금을 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파면시켜야 이치에 맞다고 본다.
yje****6시간 전
군대 가 있는 지 새. 끼 밥 먹이는 것도 법카? 참 오지다. 말종년.
myma****6시간 전
저건 엄연한 도둑질. 잘한다 도둑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다니.
pchw****7시간 전
추미애 전과자 되었네? 이제 시작인가?
choe****7시간 전
스웨덴 여성총리후보 모나 살린은 법카로 초콜릿 사먹었다가 낙마했는대, 법무장관이 정치행위도 아닌 지 애ㅅㅐㄲㅣ 퇴소식에 참석도 않은채 정치자금을 사용했다. 이는 도덕적 잣대뿐만 아니라 엄정한 법의 잣대로도 심각한 사안이다. 고작 50만원 벌금?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법원은 법의 저울대가 기운 판결을 하는 것이 정의인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역겹다.
gree****7시간 전
윤석렬대통령 1등공신인데 범무부장관을 한번 더 시켜줘야지 왠 벌금이냐.
song****8시간 전
그 입하고 대조적이다. 돈이 없었나 부다 부득이 그 카드를 쓴것이! 쪽팔리지 않나???? 역시 공통분모가 있다 뻔뻔함과 너는 안돼 나는 당연 되고 십이걸면 적폐!
mylo****8시간 전
박근혜 정부시절 KBS 이사 Kㅇㅇ이라는 사람이 법인 카드로 김밥 2,500원 어치 결재했다고 생난리를 치면서 왈왈거리던 것들이... 국민 세금으로 고기 19만원을 결재하다니..... 이정도면 도둥년이지...국민 세금으로 옷 사입는 년....국민 세금으로 소고기 사먹는 년..... 발각이 되지 않은 것들은 얼마나 더 있을지....?
jks0****9시간 전
윤석열 종아리 회초리 치며 대통령 만들었는데 ... ㅋㅋㅋ
drea****9시간 전
추미애. 추하게 미운 애 미나이. 정의의 사도인양 나대더니 고작 50만원 벌금의 잡범 전과자 였구나. 앞으로 징역 5년, 벌금 50억 이런 전과도 달 것으로 기대한다. 축하한다.
2326****9시간 전
조국이와 같은 집안이다. 특권의식에 도취된 이 집안도 자세히 조사해서 공정한 우리나라 만들자.
hygi****9시간 전
상고한다고 짖어대겠지요?
ydso****9시간 전
더불어 만진당에게 정권이 이어갔다면 이들이 또 어떠한 범죄를 저질런지는 명약관하한 일이다. 안 봐도 비디오다. 법무부장관이 법대로 안 살고 자기 멋대로 내로남불의 생활을 한것이 아니가.
kpow****10시간 전
김혜경도 50만읜,kbs이사 김밥몆줄 사먹었다고 해임시킨 좌파들 뻔뻔하다
phoe****10시간 전
추미애 고깃값,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 등쳐먹고 갈비값, 조국 강의한번 안하고 수백만원 월급 수령, 광복회장 이란 놈은 국회 뭐시기 카페에서 삥땅하고 마사지에 이발, 찢재명은 단군이래 대장동 원주민들 피눈물, 이게 진보냐, 문재인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만들어 놓고 무슨 낯짝으로 무궁화 대훈장을 그것도 김정숙것까지 해서 1억 6천만원을 들여서 셀프 수여한다고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누가 속시원하게 이야기좀 해봐라
hohr****10시간 전
더불당 쓰레기들은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에는 도가 튼 것들이다. 추미애는 아들 입대한다고 자신의 공금 카드로 소고기를 사주고,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들 성금으로 마사지, 손톱단장 하고, 찢재묭은 경기도 카드로 마누라 소고기, 초밥 사주고.... 에라이 더럽고 추한 것들.... 추미애는 50만원 벌금 판결에 대해 한마디 해보시지?
그렇게나 고고한 척 하던 년을 국민의 세금으로 쳐 잡수신 벌금이 고작 그 금액 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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