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윤석열 축출 앞장섰던 '秋의 검사들' 운명은

"나 떨고 있니"…윤석열 축출 앞장섰던 '秋의 검사들' 운명은

중앙일보

입력 2022.03.11 17:30

업데이트 2022.03.11 17:37

하준호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性) 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별장 주인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면담보고서에 “윤석열도 알고 지냈고 원주 별장에도 온 것 같다” 등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증을 수령한 날 사표를 냈다.

이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스스로 사표 제출 소식을 알렸지만, 11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그의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지난 1월 이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청구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일 땐 퇴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검사는 기소와 징계 모두 걸려 있지 않나.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 자체로 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사표가 수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실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는 “허구적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左)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右). 연합뉴스·뉴스1

 

이 검사처럼 사표를 내진 않았지만, 그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악연으로 얽힌 검사들이 적지 않다.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갈등 속에서 추 전 장관 편에 서서 윤 당선인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던 검사들이 그렇다. 가장 대표적인 이가 심재철(53·27기) 서울남부지검장이다. 2020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에 오른 그는 대검 반부패부장일 당시 보고받은 ‘판사성향 문건’을 추 전 장관에 제보하고 윤 당선인에 대한 감찰·수사를 추진했던 인물이다. 판사성향 문건 작성 혐의는 윤 당선인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 중 하나였다.

 

심 지검장은 당초 윤 당선인에 대한 징계위원이었다가 회피 후 증인으로 변모하기도 하는 등 ‘1인 다(多)역’으로 불렸다. 그는 같은 해 12월 징계위에서 “(판사성향) 문건을 받자마자 격노했다.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내는 한편, 지난해 7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윤 당선인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역시 징계위 때 김관정(58·26기) 수원고검장과 함께 윤 당선인에 불리한 진술서를 낸 이정현(54·27기)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같은 재판에서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방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당선인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리한 진술을 한 간부 중엔 한동수(56·24기) 대검 감찰부장도 있다. 한 부장은 지난달 19일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기도 했다. “‘쿠데타’(3월 19일)와 ‘쇼’(4월 2일)라는 단어가 포함된 발언, 제 귀로 똑똑히 들었다. ‘음성파일 관련 언쟁’(4월 2일), 제 입으로 주고받았다. ‘특별한 행동들’(4월 2일)을 제 눈으로 봤고 몸으로 느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17일에도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 징계 재판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제가 직접 경험하고 기록해 놓은 여러 사건의 본질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하여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쓴 그는 이번엔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적었다.

 

2020년 12월 1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한 직후 법무부 청사를 나서는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성남지청장). 김경록 기자

윤 당선인에 대한 징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검찰과장으로 실무를 챙긴 건 박은정(50·29기) 성남지청장과 김태훈(51·30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다. 박 지청장은 감찰 과정에서 상관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 대한 보고를 건너뛰고, 당시 감찰담당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에게 “윤 당선인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최근엔 성남지청장으로 있으면서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의 장본인으로 지목됐다. 김태훈 4차장검사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검찰이 대장동 비리를 완전히 덮었다”고 비판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다.

채널A 사건 수사로 윤 당선인과 부딪힌 뒤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1년 6개월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거부하다 고검장으로 영전한 이성윤(60·23기) 서울고검장, 채널A 사건 녹취록을 KBS에 허위제보했단 의혹을 받은 신성식(57·27기) 수원지검장, 윤 당선인으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해 온 임은정(48·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공수처는 지난달 9일 윤 당선인에 무혐의 처분) 등도 대표적인 ‘반윤(反尹)·친여(親與)’ 인사로 꼽힌다.

 

다만 신 지검장의 경우 윤 당선인 징계위 때 징계위원으로 참석해 6가지 징계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기권표를 던졌고, 지난해 3월 4일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퇴임할 땐 친여 성향의 다른 대검 참모와 달리 대검 청사 1층 로비에서 작별의 악수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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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ju****방금 전

사표를 내도. 더 나쁜놈.사표 수리는 안돼. 벌을 받아야지.이놈은 영원히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야한다.추미애는 더나쁜 여자. 지뢰 밭에 가는 여자.세상에 ~~~~. 여자가 지뢰 밭에 가는 것은 처음 봤네.노무현이 탄핵 주도 한년. 배신한년 추미애 문재인한테 배신 당해 봤지.

yrpa****11분 전

재들은 재명이 대통령되면, 승승장구 할거라고 생각했겠죠?저런 희대의 사기꾼들의 민낯을 보게 해준 세상의 민심은, 앞으로도 저들의 남은 시간을 통해 선악의 종점을 재미있게 보여줄거라 생각됩니다

sp49****11분 전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라도 박똥개 법무부장과과 김똥물 검찰총장, 그리고 추의 검사와 정치검사들을 반드시 퇴출을 시켜야 한다.

kind****12분 전

공무원으로써 본분을 잊고 권력에 붙어 기생하던 놈들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그동안 수사를 왜곡한 것만 해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sooj****23분 전

저 박은정은 구속수사해야 한다. 윤석열건 뿐 아니라 이재명껀 대장동껀 아주 부패검찰의 핵심고리다. 우리법 연구회 역시 수사해야 한다. 하나회보다 더한 정치조직이다.

 

jks0****25분 전

열거한 놈들 다 피래미 들이다. 이것들은 선과악을 떠나서 몸통처리할 때 구덩이 쳐넣을때 같이 밀어 넣으면 된다. 패악질 몸통은 달죄인과 그 하수인 미애년과 범개놈, 그리고 홍어당 핵관들과 하수인들이다.

gast****34분 전

요즘 잠도 제대로 안올거다 그냥 남아있자니 끈 떨어진 신세라 말발도 안먹힐것 같고 변호사로 개업하자니 민변 출신 좌파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곳외엔 자리 날것 같지도 않고 재판때 어떤 게 유리할지 통밥을 굴드라고 잠 안올건데 그냥 포기해라

 

jaey****39분 전

1. 갈택이어 :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 물고기를 잡다- 일시적인 욕심으로 눈앞의 이익을 위해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2. 견분장방획토 : 달아나는 노루를 보다가 잡아놓은 토끼를 놓친다-큰 것에 욕심을 내다가 자기가 가진 것마저 놓친다! 3. 당랑재후 :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 엿보는데 정신이 팔려 참새가 자신을 엿보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욕심때문에 눈앞의 이익에 정신이 팔려 뒤에 닥칠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 4. 원후취월 :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 빠져죽는다-욕심에 눈이 어두워 자기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다! 5. 추녀실처 : 남의 아내를 탐내다가 자신의 처를 잃는다-지나친 욕심으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는다! *공부만 잘해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뭐하나, 정의도 없거니와 눈마저 멀어 ㄸㄹ ㅏ 이 짓이나 했으니 얼마나 한심한 늠들이냐! 검찰청 앞마당에 '불의의 전당'을 세워 이들의 명패를 걸면 어떨까!

core****52분 전

살아서 수모를 당하며 깜방가느니 차라리 불기소 처분이 내리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것도 후손들에게 욕을 안보이는반법이니 잘 생각해서 지체하지말고 서둘러라,원숭이도 얼마나 깔끔하게 사건 정리를 했냐?

jsjo****54분 전

권력의 시녀라고 스스로 판단되면 그냥 사표 써라! 국민도 알고 너도 알잖냐?

odb3****1시간 전

은정인지 양정인지 두여자 심재철 한동수 이성윤 알아서 사퇴하라

jhsm****1시간 전

시스템으로,,찬찬히 ,,법적으로,,도륙해야되고ㅡㅡ도려내야돤다,,윤석렬이도사심으로 하면 반드시 부메랑으로 되 돌아오니,,말안해도 ㅡㅡ알겠지만,,도륙할때는 확살하게 도려내야된다,,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나중에 후환도 없다..1년동안 추 쇕년과의 진흙탕 싸움에서 살아남고 승리했듯이,,

wjsd****1시간 전

너거들 인생을 왜그렇게 위험하게 사냐? 인생지사 새옹지마는 국졸도 다아는사실이다..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단말은 일자무식도 다안다 그런데 전혀 그런거에 신경안쓰고 하루살이처럼 왜 그렇게 들 불쌍하게 살아여 이제 우짤거여 호랑이굴에 갖혀버린신세들이네 그냥 몇대씩만 맞고 끝내자 아주 보기가 안스럽다...

john****1시간 전

가장 주목이 되는 사안은 과연 전임 범무부장관 추미애의 직권남용을 조사하면 어떻게 되는가이다. 또한 박범계의 직권남용을 조사하면 어찌되는가?

ykkh****1시간 전

끝까지 파 헤쳐서 죄를 지은 놈들은 엄벌에 처해야지!!!김오수, 이성윤, 추미애, 박범계 등등등....권력에 줄대서 불법을 저지르고 출세하려는 놈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surf****1시간 전

완전 라도/홍어들 검사.판사시키들..모조리, 아 작 내어야 한다.절대 용서하면 안된다..이성윤/심재철/찢보들..박은경/임은정..김관정.이정현...모두 라도 시키들..~!!!!!!!!!!!! 능지 처참 시켜야 함.

 

youn****1시간 전

스스로 무덤을 팠으니, 그 속에 묻혀야 할 것이다. 권력남용죄로 감방에도 가야지?

sykh****1시간 전

보복은 하면 안된다. 윤당선인 말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죄를 물어야 한다. 이성윤, 박은정, 김태훈, 한동수... 이 분들은 시스템에 의하면 자신이 집어 넣은 범죄인들과 앞으로 같은 방 혹은 같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침식을 함께 하면서 친하게 지내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절대 정치보복을 하면 안된다.

chal****1시간 전

문재인표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조국처럼 내로남불의 끝판왕이고 가장 사악하게 검찰권력을 오용한 것으로 기록될것이다. 군사정권 시절이었으면 벌써 총살됐겠지

dh20****1시간 전

한동훈 검사장 두들겨 패고 승진한 부장검사 아직도 잘 계신가 ?

best****1시간 전

보복은 안된다 하지만 법을 어긴자는원칙대로 처리하면 된다

 

nmko****1시간 전

내편네편 편가르기 기준이면 안된다. 하지만 정치검사 노릇으로 정치의 개 역할을 한 검사라면 1차로 스스로 물러나라!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가혹한 처단을 해야한다. 현정부처럼 보복이 아니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처단을 해야한다. 특히 추미애 ,박범개 밑에서 정치검사 역할을 한 정치 개들은 엄격하게 처단해야 한다

 

bm21****2시간 전

공정 정의 상식에 장애가 되는 자들은 깔끔히 적폐청산하라. 추미애가 벌인 인사 칼춤에 완장차고 부역질 했던 충견들은 검찰 파괴자들이고, 정치 편향 검사들이다.

 

choi****2시간 전

세상은 ... 뿌린 대로 거둬 들인다 ...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