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검사, 尹 당선되자 사의 표명

[단독]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검사, 尹 당선되자 사의 표명

‘윤석열 원주 별장’ 진술 조작 혐의로도 기소돼
징계절차 진행 중..수리여부는 불투명

양은경 기자

입력 2022.03.10 22:0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시절 가짜 사건번호 등을 이용해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출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중인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0일 사의를 표명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검사는 이날 춘천지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검사는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사표 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검찰청은 지난 1월 이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그가 ‘김학의 불법출금’ 외에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과 관련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도 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의 사표 수리 여부는 법무부가 결정하는데, 관련 규정상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검사에 대해서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검사가 기소된 이들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돼 재판중이다. ‘허위공문서 작성’ 기소 내용 중에는 2019년 사업가 윤중천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윤석열 당선인(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이 검사가 그 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허위로 적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재판에서 이 검사는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검사가 대선 다음날인 10일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러 상황상 더 이상 현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검사는 이날 밤 늦게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를 올렸다. 그는 “14년간 정든 검찰을 떠날 때가 온 것 같아 일신상 사유로 오늘 사직서를 냈다”며 “청주, 논산, 부천 등을 거치며 10,775건 14,879사건을 처리했고 제가 기소된 ‘김학의 출국금지 등’ 사건 하나만 미제로 남아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글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당부’를 남기기도 했다. 이 검사는 “검찰권은 조직 구성원들의 권한이기에 앞서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무”라며 “부디 정의와 약자의 편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그 소명에 걸맞는 곳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했다.

 

 

 

 

박상현

2022.03.10 22:10:55

검사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국정 농단을 하고도 겨우 정직 6개월? 이런 쓰레기는 당장 파면하고 긴급 체포해서 청송교도소에 처 넣어야 한다. 대선 결과 나오니 눈치 보다가 이제서야 사의 표명하다니 문재인이 하던 방식대로 연금 박탈하고 손모가지 묶어 포토존에 질질 끌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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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운

2022.03.10 22:13:52

주사파정권의 개로 활동하면서 공문서를 조작해서 사람을 욕보이고 도망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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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붕행

2022.03.10 22:14:05

치사하고 비루한 넘. 상황변하니 토끼고 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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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관

2022.03.10 22:16:58

이규원은 사퇴 이전에 검찰직권 남용 혐의로 사법 처리하고 파면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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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2022.03.10 22:22:24

쩝쩝이 있을 때 출국할려는 듯한데, 이런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쩝과 찢과 묶어서 처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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