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재창출 실패…"40%만 바라본 文, 60% 국민에 심판받았다"

정권재창출 실패…"40%만 바라본 文, 60% 국민에 심판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2022.03.10 11:04

업데이트 2022.03.10 14:06

강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받아 든 집권 5년의 성적표는 결국 '정권 재창출 실패'였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2019년 10월 1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그의 후임은 윤석열 당선인이다. 검찰개혁에 사활을 걸었던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당의 후보로 당선된 이례적인 케이스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유일한 성과로 내세워왔다는 점에서 국민이 윤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 문재인 정부는 두 달 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정권을 내주게 됐다.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87년 개헌 이후 이어져온 ‘10년 집권론’의 철칙까지 깨뜨린 첫 정부로도 기록됐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에게 검찰개혁을 요청했지만, 그는 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직선제 선거가 도입된 뒤 보수와 진보 정당은 노태우ㆍ김영삼→김대중ㆍ노무현→이명박ㆍ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10년씩 번갈아 집권해왔다. 진보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가 5년만에 야당에 정권을 내준 것은 35년만에 처음이다.

촛불시위와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진영이 쑥대밭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은 지난 5년 내내 정권 재창출을 자신해왔다. 그동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연전 연승'의 기세였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이종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중앙포토

 

이해찬 전 대표 등 당 내에선 ‘20년 장기집권 시나리오’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결국 현 정권의 정권 재창출의 희망은 물거품이 됐고,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정권 교체의 가장 강력한 빌미를 제공한 결과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9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국 전 장관이 문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집권 초기 북한과 원전 정책에 대한 독주에 이어 부동산 정책 등 지속된 정책실패가 민심 이반의 기초적 바탕이 됐다”며 “그러나 결정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확증에 가까운 반대 여론이 폭발한 계기는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국정운영 기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문 대통령이 공정과 통합을 국정운영의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고집에 가까운 인사 스타일은 국민적 적대와 분열로 이어졌고, 문 대통령이 통합을 주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편나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심판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2019년 보수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조국 당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실제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반복됐던 ‘내로남불’과 ‘갈라치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며 끝까지 그를 옹호했고, 국민분열의 원인에 대해선 매번 야당과 언론 등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임기말 40%가 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의도적인 갈라치기에 따른 극단적 분열의 결과물”이라며 “결국 40%만을 바라봤던 문 대통령의 정치적 폐쇄성 때문에 적(敵)으로 몰린 60%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문 대통령은 첫 비서실장으로 ‘86 운동권 세대’의 상징인 임종석 전 실장을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최소한의 탕평까지 무시하고 모든 요직을 운동권 일색의 ‘내 편’으로만 채웠다”며 “특히 문 대통령은 스스로 검찰 개혁을 요청하며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윤석열 당선인에게 정권을 내줬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혹독한 평가를 받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23일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에서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며 국민통합과 사회개혁, 그리고 정권재창출을 성공한 정부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서 인사말을 한 후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지난 5년 간 과거 여의도 정치권에 국한됐던 분열구도는 전국민적 극단적 대결로 확대됐다. 그리고 개혁의 대상으로 꼽았던 검찰을 이끌었던 윤석열 당선인에게 앞으로 두달간 권력을 이양한 뒤 오는 5월 노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처지가 됐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 kunk****1분 전

  적어도 순박할 줄은 알았다...조국사태 이후 보니 완전히 양아치 같은 놈이더라....더러운 놈...조국에게 무슨 마음의 빚이 어떻게 있는지 입을 열어라......사악한 녀석

  roy1****6분 전

  원전문제, 태양광문제, 울산시장 문제, 대북 저자세, 조국 추미애 문제, 윤미향 손혜원 문제, 울산시장선거 문제, 라임 옵티머스 문제, 부동산문제 등등이루말할수 없을 정도의 실정이 있었습니다. 법과 상식이 통하지않는 아주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국론을 둘로 나눠서 반대세력은 적으로 규정하여 공격하고 자기편은 아무리 나쁜짓을해도 넘어가고...대한민국이 5년만에 최악의 정의롭지 못한 나라가 되었습니다.이제 책임질 시간이 왔습니다.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ajou****8분 전

  김동연 속으로 좋다고 하겠네. 국힘에는 하나도 없는 대통령후보들이 민주당에는 여럿 있어 보였는데. 안희정, 김경수, 줄줄이 감옥가고 송트남, 우트남,림트남, 윤트남은 얼굴도 못 들게 생겼으니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는 거저 먹기

  kks3****12분 전

  이제 문재인을 비롯한 공산사회주의자들의 반란이 시작될 것이다. 새정부는 전향하는자에게는 은전을 베풀고, 악독한 맑스/레닌주의를 끝까지 주장하며 투쟁하는 놈들은, 가차없이 처단해야할 것이다. 죽기전에 기를 쓴다고, 절못이 많은 놈일 수 록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반미종북친중정책을 외칠것이다. 이런 거머리집단을 색출/격리,처단하는 것이, 새정부의 존속을 결정하는 중대요소가 될 것이다!

  kenn****31분 전

  원전초토화,울산시장 부정선거... 두가지만 제대로 재판해도 문재인이 살아서 깜방나오기는 힘들거다.

  sing****46분 전

  민주당의 망조는 흑석겸 손목포의 부동산 투기로 시작돼,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의 미투 폭발로 정점을 찍고 하락하나 했더니 부동산 폭등이란 무능한 정책적 요소를 만나 더욱 문재인 정권에 실망감이 고조됐다. 민주당은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문제된 의원들부터 이유불문 의법조치를 포함, 내쫓지 않으면 다음 총선 땐 80석 이하로 쪼그라 들 것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ikim****47분 전

  내로남불 문어벙의 임기 마지막 국민 지지율이 40%를 넘어서 역대 최고의 지지율이라 선전하는데 어떻게 정부와 여론조사를 믿겠는가?? 이정부는 모든게 조작이고 거짓이다. 그리고 양심과 부끄러움도 없다.

  devi****1시간 전

  폐경궁 김씨하고 죄명이가 이혼할거란 소문이 파다하네요. 이유는 "법카없는 남편은 소용없다"라고 함. ㅋㅋ

   

  neti****1시간 전

  문제인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보복의 악연을 끊어야한다. 문제인이 꼭 포함되어야하는 이유는 1.문제인이 역대대통령 중,최악의 정치보복을 했고 2.문제인정권의 부패과 범법행위를 감추기위해 검찰독립 훼손하고 공수처,언론,사법부를 이용했다는 크나큰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3.뭣보다 남의눈에 눈물나게했으면 지눈에서 피눈물난다는 만고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문제인정권 적폐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위해서는 검찰독립을 절대적,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통령은 일체의 간여와보고를 받지않아야 한다.그렇게하면 문제인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정치사에서 정치보복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것이다. 뭣보다 죄를 지으면 설사 대통령이라도 절대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하다.문제인이 과거정권에 디밀었던 잣대, 미필적고의, 정황적뇌물,직권남용,직무유기,를 그대로 적용하라.그래야만 우리가 원했던 "이게 나라다!"를 보여주는 것이다. 역사와 정의는 국민을 외면하지 않았다.고마운 일이다.

   

  wjsd****1시간 전

  이양반은 5년내내 덮어주다가세월다보내고 이제남은건 후회뿐일거 같다 국민들은 진작부터 저양반 저러다가 큰코다친다고 말들했는데 똥고집으로 직진하다가 이지경에왔다 성적표가 어디있냐? 메길숫자자체가 없는데

   

  sunh****1시간 전

  어떻게 대통령이 기념사 할때마다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지 정부비판국민을 토착왜구라고주요당직자가 서슴없이 까는것을 보고정권의 종말을 직감했다기업주와 근로자 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집있는자와 없는자운동권이 기득권이되어 서민을 가붕게라 하고 검찰과 경찰 심지어 의사와 간호사까지 갈라치기 하고민주화인사를 자신 입맛데로 가르고좌파 애국자와 우파 애국자를 가르고아마 퇴임후 혹독한 댓가를 치를것이다어찌 대통령이란 사람이 틈만나면 그랬을까 지금도 정치적 상대방에게 퍼붓는 저주와 증오가 민주주의 양념이라 생각하는가 다 자업자득이다주변에 막말 부대가 민심을 떠나게 한 가장 큰 이유였음을 민주당과 지지자는뼈저리게 알았으면 좋겠다

  dlan****1시간 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는 작자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를 부정하고, 걸핏하면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친일파로 몰아 부친 미친 놈. 그저 변호사나 해쳐먹을 것이지, 대통령은 왜 해 국민을 오년간이나 피곤하게 하노?

  cfps****1시간 전

  문가 치하 지옥같은 5년. 무능, 내로남불, 부정부패, 편가르기, 거짓말, 감성정치 끝내고 정상국가 만듭시다.

   

  dcrh****2시간 전

  내로남불~~ 사자성어를 1위로 만든 인간 쉬레기 !! 국민들을 갈라치기 해 놓고 자기편만 국민이라고 우기는 인간 !!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해놓고 수사 못하게 협박하고 내쫒던 인간 !! 끝까지 부정선거와 선거개입하고도 뻔뻔함은 국민들의 분노를 치솟게 하였다.

  1che****2시간 전

  정말 잘한게 하나도 없어. 하다못해 남북관계도 최악. 문정권은 대강 조국, 박원순, 윤미향 보면 정리 돼지. 경제는 폭망, 부동산은 폭등, 외교는 비굴, 뱡역은 비상. 악하면 무능하지는 말아야지.

   

  kpow****2시간 전

  무능 5 년 귄력수사 전부 막은 문재인 조국 추미애 박범게 그 똘만이김사들을 귄력남용 직무유기 로 법의 준엄한 단죄를 보여주어야한다 권순일 노정희 이재명 봐주기 법치 농단은 천인공로할 재판거래다

  life****2시간 전

  소주성 ... 탈원전은 한 번도 경험햅ㅗ지 못한 나라의 시작... 넘쳐나는 오물, 쓰레기... 정수기 의상비에 마지막 산불, 코로나 돌림병까지 ... 부엉이 바위는 아무나 오르는 것이 아니다.

  tlsw****2시간 전

  뭉가..추한년..죄멍이..시진핑 따.까리 영길이 쉑.키..위조의 천재 조.까..벽에 떵칠 장인 해골이 해찬..나라와 개인 감정을 구분 못하는 분노조절장애 범계..위안부 할머니 삥뜯는 하.가지가 매가지인 향기더러븐 년..떵 오줌 구분못하고 닥치는대로 주워삼킨 목포 포주 손혜*..내뱉으면 말인줄 아는 광진의 머리 풀어 헤친 년 고*정 등등..이들의 공통점이 아닌건?? 1)국민이 봉으로 보였다.. 2)먼저 먹는 넘이 임자다..3)거짓말이 특기다..4)인간이 뭔지 모른다..

  h8le****3시간 전

  이승만 대통령 시대 태어나 문재인 까지 12명의 대통령이 있었지만 이 인간 만큼 증오했던 사람은 없었다. 뻔뻔하고, 가증스럽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품격도 없고........아주 지긋지긋했다.

  lee2****3시간 전

  조국,추미애,윤미향,범계가 윤정부 일등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