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찾아가 사의 밝힌 고기영

秋 찾아가 사의 밝힌 고기영에···"진짜 검사""檢흑역사 피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01 18:30 수정 2020.12.01 18:37

고기영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위원으로 포함됐던 고기영(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윤 총장 검사 징계위원회는 미뤄졌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내에 후임 차관을 찾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법무부 검찰국에 사표를 제출했다. 전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 사의를 밝혔다. 고 차관은 지난 주말부터 후배 검사들과 함께 거취 문제를 고민해 왔다고 한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는 취지에서다.

전격 사의의 이면에는 오는 2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의 개최를 막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직도 맡고 있다. 이대로 징계위가 열릴 경우 절차가 파괴된 채 해임‧정직 등 중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징계위 개최 일정을 지연해야 한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란 해석이다. 한 전직 법무부 고위 관료는 “검찰 흑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후배 검사는 고 차관에 대해 “진짜 검사”라고 평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징계위를 12월 4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라는 명분을 들었다. 앞서 윤 총장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징계위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종택 기자

 

고 차관의 직무대행은 석순상으로는 심우정(26기) 기획조정실장(검사장)이 맡게 된다. 앞서 심 실장은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징계청구 과정에서 결재 라인에 있었으나 반대 의사를 밝혀 제외된 바 있다.

법무부는 곧장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임 차관으로는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김관정(26기) 서울동부지검장, 윤 총장 직무배제 일체를 주도했던 심재철(27기) 검찰국장 등이 거론된다.

秋 법무부 내부 반발 본격화

이로써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감찰과정 및 조치에 대해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하다”고 뜻을 모았다.

법원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윤 총장은 법원 결정 40분 뒤 곧장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법무부 안팎의 반발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양심선언을 했던 이정화 검사는 이날 외부 감찰위원들 앞에서 “박은정 담당관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법무부 과장 10여 명도 추 장관의 조치에 항의하는 서한을 작성하며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불과 3개월 전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며 추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 이프로스 글을 통해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김수민‧정유진‧김민상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