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추 장관 ‘민원 4건' 받고 윤석열 조사 시작” 진술 & 법무부 차관사의 표명

[단독] 법무부 차관도 秋에 반기...“징계위 안된다” 사의 표명

“징계위 위원장격으로 참석하기 힘들다” 의사 밝혀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2.01 17:01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1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과정 및 조치에 대해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낸 데 이어 법원까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 하루 전날이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예정된 1일 오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차관은 2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고,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이 위원에서 빠짐에 따라 위원장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 차관은 이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고 차관이 이대로는 징계위가 열리면 안된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며 “법원 결정까지 나오면서 마음을 굳힌 것 같다”고 했다.

 

이 때문에 징계위 자체가 예정된 2일에 열리기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무리한 감찰과 징계를 추진하던 추 장관은 전국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데 이어 최측근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역풍을 맞게 됐다.

 

박은정 “추 장관 ‘민원 4건' 받고 윤석열 조사 시작” 진술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2.01 16:44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민원 4건’을 받고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조사를 시작했다고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한 감찰위원은 “감찰규정이 지난달 3일 ‘중요 사항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습 개정됐다”며 “독단적으로 감찰을 진행하려 개정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윤 총장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것이 언제인가?”라는 식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박 감찰담당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민원 4건이 있다고 하면서 확인해보라고 하셨다”며 “10월28일 감찰을 위한 ‘진상조사’를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2~3주간 거쳐서 박 감찰담당관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진상조사를 했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3일 감찰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감찰관실 검사들 감찰위서 박은정에 반기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는 박진성 감찰관실 부부장검사도 참석해 박 담당관을 거세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부부장검사는 감찰위에서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 11월18일 박 담당관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그렇게 보고했는데 박 담당관은 24일 오후 윤 총장 비위 사유를 설명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아니나 품위 손상이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했다.

 

이어 박 부부장검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닌데 어떻게 품위 손상인지 의문이라 더 검토해보자고 했다”며 “저는 지금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아니고 품위손상이나 위신 손상도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 감찰위에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며 윤 총장 감찰 업무를 맡았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참석했다. 이 검사는 앞서 검찰 내부망에 박 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를 빼라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날 감찰위원들은 이 사실에 대해 언급하자, 박 담당관은 “이프로스 글에 제가 삭제를 한 것처럼 썼는데, 제가 삭제를 했나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제가 했죠. 담당관님 지시를 받고”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담당관은 이 검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내가 빼라고, 삭제하라 한 적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감찰위원이 이 검사에게 ‘삭제 지시를 받았느냐’고 묻자,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