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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 제재 머뭇대다… 美 동맹국 중 한국만 수출 규제 받는다

Jimie 2022. 2. 28. 15:56

대러 제재 머뭇대다… 美 동맹국 중 한국만 수출 규제 받는다

정부의 대러 제재 불참으로 기업 피해 우려

입력 2022.02.28 06:00
 
 
24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에 국제사회 수출통제 및 제재 대상 주요 국가가 표시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2.2.24/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기 위해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에서 유럽연합(EU) 27국과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를 면제해줬지만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은 면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간의 별도의 합의 사항이 마련되지 않는 한, 수출통제 대상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일일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가 대러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탓에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4일(현지 시각) 국방, 항공우주, 해양산업 등에 필요한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 보안, 레이저, 센서 장비 등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외국 기업이 이런 분야에서 미국이 보유한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제품에도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러시아 수출 전 미국 상무부에 일일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미국과 실질적으로 비슷한 대러 제재를 발표한 유럽연합,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는 미국의 새 통제 조치에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대러 수출을 통제할 뜻을 밝힌 만큼,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만든 제품이라도 자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았다면 따로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못한 한국은 FDPR 면제를 받지 못했다. 한국 기업은 미국의 수출 통제에 해당하는 기술과 소프트웨어로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마다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설령 대러 수출이 가능한 제품이라도 우리 정부에 허가를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밟아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뒤늦게 수출통제 참여를 위해 미국과 협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워싱턴DC에서는 이미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크게 실망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데도 동참하지 않더니 대러 제재에도 미적거려 미국 정부가 정말 실망했다”며 “당분간 미국의 협조를 얻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정하택
2022.02.28 06:21:23
문정권의 친공반미 행각이 국익 손실을 초래했다. 도와준 은혜 모르고 배신하는 나라 정치꾼 좋아하는 우방은 없다
답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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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2022.02.28 06:19:32
아 슬프다! 좌파 문가와 재명이 패거리들 땜에 기어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3월 9일만 기다린다. 심판의 날이다!
답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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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초
2022.02.28 06:19:39
죄인아 양다리 걸치고 간보지 말라고 그랫지. 인간 관계에서 양다리 걸치는게 얼마나 치사한 짓인줄 아니. 아, 너는 삶은 소대가리라 창피함을 모르는구나. 미안하다.
답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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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택
2022.02.28 06:52:09
문어벙의 이런 OO, 자해적 통치행위가 5년이나 지속되어 망가질대로 망가진 이마당에 아직도 40%정도 지지율이라니 그 40% 는 거의 정신병자수준 이라 생각된다.
답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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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모
2022.02.28 06:48:53
세계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도 기왕에 있는 상호방위조약도 깨겠다고 덤벼드는 후보에게 나라를 맡겨도 될까?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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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안
2022.02.28 06:42:01
그나마 이정도로 해서 끝났으니 다행이다. 몇일만 더 참자. 투표 정말 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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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동호
2022.02.28 07:07:35
끝까지 나라 분탕질 해놓고 임기 끝내네.썩을 놈.
1020
9

홍성효
2022.02.28 06:56:41
역시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한번도 본적없는 나라를 실천해주고 갈려고 하네 앞으로 남은게 얼마나 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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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국
2022.02.28 06:59:40
배신자문재인때문에 국민이 피해를입는구나 배신자
861
8
김태범
2022.02.28 07:08:27
엉터리 아마추어 정권은 이로 인한 기업의 타격 따위는 전혀 상관없지…
771
7
홍한표
2022.02.28 06:45:21
미국아 조금만 참아라. 몇일 안 남았다.
743
9

김순경
2022.02.28 06:58:19
회색박쥐의 처신이 결국 이런결과로 보상받는구나.
654
7
정기영
2022.02.28 07:04:06
박쥐는 순간적으로 이익을 보지만, 결국은 야비한 행태로 양쪽 모두에게 배척 받아 숲에서 ?겨난다ㆍ
631
6
최태미
2022.02.28 07:05:48
이게 실용 실익 외교인가..동맹국의 마음도 잃고 돈도 잃고..문제인의 정신 나간 실용외교..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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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2022.02.28 07:22:37
시대착오적인 친중친북 정책과 반미반일 정책이 드디어 국가를 위기에 빠지게 했다. 무지무능한 3류정권이 국제왕따가 되면서 한국의 기업과 경제를 초토화 시키고 있다. 가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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