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유럽 대사들 "한국, 러시아 제재 동참하라" 공동성명
남지현 기자
입력 2022. 02. 28. 15:01 수정 2022. 02. 28. 15:24
주한 유럽 대사들이 2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게도 러시아를 제재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한 EU 대사관 제공
마리아 카스티요 주한유럽대사와 EU 27개 회원국 주한 대사들은 이날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이들은 “우리는 지금 유럽에서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며 “러시아 연방군의 부당한 침공을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한 주권국가와 국제 규범에 대한 러시아 연방의 전례 없는 공격에 대응하는 데 있어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의 과거 및 현재의 행동은 우크라이나나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유엔 헌장, 규범에 기반한 질서 및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는 계속해서 단호하게 단결할 것이며, 러시아의 불법 행동에 대해 막대한 결과와 대가를 치르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평화적 해결책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제재를 비롯해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지지하고 동참하기로 한 점을 환영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이러한 전례 없는 전 세계적인 도전 앞에서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은 최근 영국, 일본 등이 미국의 대러 제재에 독자 제재 등으로 호응하는 가운데 한국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국제적 비판을 받는 때 나온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제 사회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것이 독자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이 제재 동참에 ‘미온적’이라는 국제 사회 비판이 일자 이날 청와대 내부 참모 회의에서 “러시아 국제 제재 동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달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주한 유럽연합과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독립에 대한 유럽연합의 확고한 지지를 분명히 하며, 대한민국이 한 주권국가와 국제 규범에 대한 러시아 연방의 전례 없는 공격에 대응하는 데 있어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와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금 유럽에서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 여파를 미치고 있다. 주한 유럽연합 대사,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 그리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 연방군의 부당한 침공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 러시아는 불법적인 군사 행동을 통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이는 유럽과 전 세계 안보 및 안정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운명을 선택할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현상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이미 비극적인 인명 손실과 고통이 발생했으며, 안타깝게도 더 많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 부당하고, 정당화 될 수 없는 공격으로 인해 삶에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의 여성과 남성, 어린이들과 함께 연대하며 그들의 편에 서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과거 및 현재의 행동은 우크라이나나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친다.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유엔 헌장, 규범에 기반한 질서 및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국제 사회는 계속해서 단호하게 단결할 것이며, 러시아의 불법 행동에 대해 막대한 결과와 대가를 치르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우리 국가에 경제적 영향을 초래하더라도,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법 위반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가 보다는 결코 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21세기에 국경을 변경하기 위한 무력과 강압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평화적 해결책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제재를 비롯해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지지하고 동참하기로 한 점을 환영한다.
유럽연합과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독립에 대한 유럽연합의 확고한 지지를 거듭 강조하며, 대한민국 정부도 이러한 전례 없는 전 세계적인 도전 앞에서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함께 할 때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주한 유럽연합, 프랑스, 체코, 스웨덴, 스페인, 벨기에, 헝가리, 폴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핀란드, 크로아티아, 독일,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및 우크라이나 대사 일동
조선일보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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