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끝 禪問答

침묵 깬 文 “공직자, 집단이익·관행 벗어나야”

조선일보  |입력2020.12.01 03:00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문 대통령은 “과거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 등을 정부의 ‘혁신 노력’으로 언급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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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권한대행과 고검장들,

(몇명의 정치검찰을 제외한) 절대다수 지검장들과 각급간부 검사들, 100% 지검과 지청의 평검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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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에 초조한 문대통령, 秋·尹 동반퇴진 고민

조선일보  |입력2020.11.30 21:48 |수정 2020.12.01 00:21 |

 

청와대와 여권(與圈)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모두 퇴진하는 ‘순차 퇴진’이 검토되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선(先) 총장 사퇴, 후(後) 장관 교체’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착수가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마저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야권에선 “문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추미애·윤석열 동반 퇴진으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 배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이 ‘정당성’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며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 장관이 먼저 사퇴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가 직접 추 장관 거취까지 언급하진 않았지만,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을 거론한 것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나도 고민이 많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면 추 장관도 함께 책임을 지면서 상황이 일단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출구 전략’이다.

당초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윤 총장 문제를 정리하고 이후 추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수용할 명분이 약해진다. 윤 총장이 총장직을 유지하면 추 장관의 자진 사퇴도 어렵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하면 윤 총장 거취 문제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추 장관이 먼저 사퇴해서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이 먼저 물러나고 윤 총장이 총장직을 계속 유지할 경우, 청와대와 여권으로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직접 만나 교통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수용하든 어떤 경우라도 문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중도 해임했다는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 총리와 회동 이후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는 집단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 “개혁은 낡은 것과의 과감한 결별”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과 윤 검찰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대한 메시지다.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우회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낸 것은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와 친여 시민단체들까지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방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도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성인 1005명(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 ±3.1%)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로 취임 이후 최저치(39%)에 근접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 ‘법무부·검찰 갈등에 침묵·방관’이 새롭게 등장했다.

[정우상 기자]

정세균, 文대통령 만나 "윤석열, 국정운영에 부담…자진사퇴해야"

머니투데이  |입력2020.11.30 19:58

 

[머니투데이 정진우 , 한고은 기자] [the300](종합)오찬 주례회동에서 의견 전달…총리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선 별도 언급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과 오찬 주례회동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징계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진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2020.07.07. 

 

이 관계자는 정 총리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동반 사퇴 필요성까지 거론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추 장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검찰 내부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회동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총리실에서 언론에 확인해주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총리실 입장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30.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급한 '공직자 자세'가 정 총리와 주례회동 이후에 나온 것에 주목한다. 그동안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침묵을 지킨 문 대통령은 이날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다”며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이름이나 검찰 등을 거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쓴소리로 읽혔다.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굳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2050, 권력기관 개혁, 규제 개혁 등은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추 장관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한 윤 총장 관련 사안의 결과가 이틀 후 나올 예정이라 이날 발언의 의미에 이목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비판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이를 놓고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집단의 이익’을 경계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봐서 검찰개혁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동안 추 장관의 징계청구에 말을 아껴왔는데, 6일 만에 입장을 간접적으로라도 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 한고은 기자 econphoo@mt.co.kr

 

하태경, 文 겨냥 "조국한테 빚 있다는 분이 선공후사 얘기를"

파이낸셜뉴스  |입력2020.12.01 10:04 |

 

[파이낸셜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국(전 법무부 장관)한테 마음의 빚 있다는 분 입에서 선공후사 이야기가 나온다니 우습다"고 1일 맹비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국면 '검찰의 반발'에 대해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