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선관위 내규 개정 10년치 받았다…野 "대선 개입 의혹"
입력 2022.01.20 05:0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월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권한과 관련이 있는 선관위 내부 규정의 10년치 개정 내역을 선관위로부터 받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중앙일보 보도로 “청와대가 선관위 내부 규정을 고쳐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행적이 드러난 것이다.
19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김모 행정관은 지난해 11월 23일 선관위 행정국제과에 ‘2010년 이후 위임전결규정 개정사항’을 요구했다. 공식 문서를 통한 통상적인 자료 요구와 달리 ‘유선 전화’를 통해서였다.
김 행정관의 이같은 요청은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이례적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청와대가 선관위에 요구한 165건 자료 중 164건은 인사검증 등을 위한 업무요청이었다. 164건의 형식은 모두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이었다. 공식 공문인 만큼 발송 기록이 남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위임전결규정 관련 자료 요구는 유독 선관위 내부 규정에 관한 요구였다. 자료 요청도 유선 전화로 이뤄져 정식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이런 자료를 받아간 것을 두고 "선관위 상임위원의 위임전결 권한을 늘리기 위한 사전 자료 수집 차원 아니냐"고 분석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핵심적 역할을 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관례에 따라 각각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지명한다. 관례적으로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뽑히기 때문에 상임위원이 선관위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인식이다. 그렇더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기관장인 위원장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와 관련해 따로 위임전결규정이 없다면 위원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 상임위원에게 위임전결된 업무가 많아야 상임위원의 권한이 강해지는 것이다.
여권 일각엔 “조해주 상임위원이 취임 후 기대만큼 여권에 유리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게 결재권이 없었기 때문”이란 인식도 있다고 한다. 결국 청와대가 위임전결규정의 개정 내역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이런 인식과 맞닿아 있고, “대통령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임위원의 권한을 늘리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야권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게다가 친여 성향으로 논란을 빚어온 조해주 상임위원이 최근 임기만료에 따라 낸 사표를 문 대통령이 반려한 일이 19일 중앙일보 보도로 알려지면서 야권에선 “조해주 상임위원은 비상임 위원으로 돌리고, 새로 상임위원을 임명해 선관위원 중 친여 성향을 늘리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이전까지는 상임위원의 전결권한이 막강했다. 중요한 기본방침과 계획 수립 및 시행부터 선관위의 규칙과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공직선거의 중요 계획 수정 또는 변경 권한을 갖고 있었다.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 단속 기본계획, 주요 선거 때 관계 법령 위반 혐의에 대한 의견 표시에 이르기까지 권한의 폭이 넓었다. 그러나 2012년 12월 선관위 규칙 개정을 통해 ‘위원장을 보좌해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는 것으로 상임위원의 역할이 바뀌면서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김 의원은 “헌법 상 독립성이 보장된 선관위 내부 규정을 들여다본 것만으로도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임전결규정은 내부 규정으로 청와대가 개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김 행정관의 자료 요구는 윗선인 김외숙 인사수석, 그 위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수석은 본 사안에 관해 문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고 김 행정관에게 무슨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 ‘복심’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청와대의 자료 요구 행위는 선관위를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양 대변인은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지금 조해주 상임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내규에 간섭하는 등 선관위 통제를 강화하려는 청와대의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쓰지 말아야 하는 법인데, 청와대의 대선 개입 의지가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관련 의혹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선관위가 청와대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을 때 상임위원의 권한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지 선관위에 질의했으나 “사실로 확인된 바 없다”고만 답했다.
청와대는 자료요청 사실은 인정했지만, 선관위 개입 의도 등에 대해서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선관위 상임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부 자료를 만들기 위해 자료 요구를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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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6**** 13분 전
문재인 정권을 보면 광주시 아파트 부실공사 붕괴가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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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o**** 15분 전
선관위원구성은 잘해도 부정선거, 못해도 부정선거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구조네. 문가가 죽일 인간. 일당독재 북한공산당과 뭐가 다른가? 민주국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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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21**** 17분 전
4.15총선 재검표를 질질끌고 미룬 집단이다. 숱한 의혹과 증거들이 있어도 뭉개고 임기 채워주려 대법원이 한통속이다. 재검표를 6개월안에 하도록 한 규정을 휴지조각 만든 좌파 카르텔이다. 야당은 정신차리고 분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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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_h**** 21분 전
얼마얀남앗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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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58**** 29분 전
뭔가 찜찜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꼭 밝혀내서 국민의 맛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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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 29분 전
문재인정권이 미치지 않고는 어찌 이런 짓을 하나? 청와대 인사비서관 라인이 진영주의에 몰입되었거나, 그기에 영향을 미치는 윗선의 광란이다. 정권이 바뀌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인사들의 개입이 아니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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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h0**** 32분 전
문재인 선관위 관련 직권남용은 국가변란 반란죄에 해당하는 국정농단이다.문재인 집권내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인사권과 국민분열로 독재로 얼룩져왔다.탈원전으로 관련 중소기업 들 파산과 생태계를 무너뜨려 놓고, 사우디가서는 국내원전 최고기술운운 하면서 국고 낭비 쇼를 하고 있다. 이 시국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방문은 수백억 혈세 낭비 문재인 쇼아닌가?
답글 작성좋아요12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ikis**** 36분 전
이미 황교안 전 총리는 부정선거로 규정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헛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다. 부정선거 밝혀내어 모두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가 최고권력자라도 예외는 아니다. 누군든 간에. 선거 부정이 밝혀진다면 이는 국민의 주권을 훼손한 선거 쿠데타로 군사 쿠데타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한 엄청난 폭거이다. 꼭 밝혀내야 한다. 지금 3권 분립은 말 만으로 존재하는 허울 좋은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심히 의심스런 상횡이다. 국민의 잘못된 선택으로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유사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지금 장관들 전부는 국회의 동의를 하나도 받지 않은 자들이다. 결국 국민의 의사로 뽑은 국회의원을 무시한 폭거가 자행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장관들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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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6**** 13분 전
문재인 정권을 보면 광주시 아파트 부실공사 붕괴가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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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o**** 15분 전
선관위원구성은 잘해도 부정선거, 못해도 부정선거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구조네. 문가가 죽일 인간. 일당독재 북한공산당과 뭐가 다른가? 민주국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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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21**** 17분 전
4.15총선 재검표를 질질끌고 미룬 집단이다. 숱한 의혹과 증거들이 있어도 뭉개고 임기 채워주려 대법원이 한통속이다. 재검표를 6개월안에 하도록 한 규정을 휴지조각 만든 좌파 카르텔이다. 야당은 정신차리고 분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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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_h**** 21분 전
얼마얀남앗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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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58**** 29분 전
뭔가 찜찜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꼭 밝혀내서 국민의 맛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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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 29분 전
문재인정권이 미치지 않고는 어찌 이런 짓을 하나? 청와대 인사비서관 라인이 진영주의에 몰입되었거나, 그기에 영향을 미치는 윗선의 광란이다. 정권이 바뀌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인사들의 개입이 아니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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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h0**** 32분 전
문재인 선관위 관련 직권남용은 국가변란 반란죄에 해당하는 국정농단이다.문재인 집권내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인사권과 국민분열로 독재로 얼룩져왔다.탈원전으로 관련 중소기업 들 파산과 생태계를 무너뜨려 놓고, 사우디가서는 국내원전 최고기술운운 하면서 국고 낭비 쇼를 하고 있다. 이 시국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방문은 수백억 혈세 낭비 문재인 쇼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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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s**** 36분 전
이미 황교안 전 총리는 부정선거로 규정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헛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다. 부정선거 밝혀내어 모두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가 최고권력자라도 예외는 아니다. 누군든 간에. 선거 부정이 밝혀진다면 이는 국민의 주권을 훼손한 선거 쿠데타로 군사 쿠데타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한 엄청난 폭거이다. 꼭 밝혀내야 한다. 지금 3권 분립은 말 만으로 존재하는 허울 좋은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심히 의심스런 상횡이다. 국민의 잘못된 선택으로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유사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지금 장관들 전부는 국회의 동의를 하나도 받지 않은 자들이다. 결국 국민의 의사로 뽑은 국회의원을 무시한 폭거가 자행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장관들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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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b0**** 1시간 전
이것들이 정녕 교수대에 오르고 싶은 모양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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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l**** 1시간 전
정권 놓기 전에 탄핵받고 싶지 않으면 선거 제대로 해라. 안경너머 교활한 꾀 부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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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d**** 1시간 전
공정한 선거를 하도록 노력하라! 뒷구멍으로 못된 짓거리 하지 말고!
좋아요23화나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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