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 대선개입 공 세울 의도”… 김진욱 “與의원들도 조회”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이재명- 윤석열 ‘공수처 통신조회’ 정면충돌
尹 “공수처, 미친 사람들 아니냐”… 李 “尹검찰은 170만 건 통신조회”
김진욱 “박지원 국정원장도 조회”
내년 3·9대선을 69일 앞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86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사찰 논란’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윤 후보는 30일 공수처의 통신조회를 두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거칠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윤석열 검찰도 (통신조회를) 수십만 건 했지만 누구도 사찰이라 안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윤 후보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선대위 출범식에서 “저와 제 처,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며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에서도 60만 건인가 170만 건인가 (조회)했다”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수처가) 만약 야당만 (조회)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과 경찰도 (통신자료 조회를)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갖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며 “통신사찰 했다는 건 과한 말씀”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처장은 윤 후보와 김 씨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현재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은 “‘제보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지인도 통신자료 조회를 했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박 원장 관련도 (조회) 했다”며 “횟수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통신 조회는 사찰이 아니다. 과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사위원은 윤 후보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돼 공수처에 입건된 상황을 언급하며 “검사가 판사를 사찰한 게 더 큰 문제 아니냐”며 “왜 윤 후보를 아직 소환하지 않는 거냐”고 역공에 나섰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검토 중”이라면서도 “어느 경우에나 다 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통신자료 조회 놓고 국회서 충돌
윤석열 “공수처장 구속 수사해야”… 與“윤석열은 거의 무기징역감”
野“언론자유-헌법가치 고려 안해”… 김진욱 “위법 아니지만 범위 최소화”
野김기현 “文대통령 입장 밝혀야”… 靑“공수처 독립기구, 언급 부적절”
“통신자료 조회가 과잉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공수처장이) 수사를 받아 보면 느낄 것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공수처장이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하는 거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거의 무기징역감이다.”(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에서 조회한 통신자료가 282만 건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윤로남불(윤석열식 내로남불)’ 프레임을 앞세워 역공에 나섰다.
권 의원은 이날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 처장을 향해 “민주당에서 일개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공수처장에 앉혀 놓으니 고마워서 이 기회에 대선에 개입해 공을 세워 보겠다는 의도 아니냐”며 거칠게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지나친 말씀”이라고 발끈하며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를 보면 검찰은 59만7000건, 경찰은 187만7000건이었는데 공수처는 135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처장은 “전화번호만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회를 한 것뿐”이라며 “저희가 이번에 통신자료 조회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저희 검사나 수사관도 있고, 여당 의원님들도 있다. 누군가를 표적으로 (통신사찰을) 했다는 건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들을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유상범 의원은 언론사 기자들과 가족들까지 조회한 데 대해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법조인으로 26년 동안 일했는데, (수사기관의) 통신조회가 문제가 돼 기관장이 (국회에) 나와 답변한 전례가 없는 것 같다”며 “억울해서 수사 내용을 밝히고 싶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 있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질타가 이어지자 “위법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윤 후보도 이날 대구에서 “무능과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통신 사찰을 했다”며 “(김 처장은)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총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짓을 빤히 보고서도 대통령이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황규환 선대위 대변인은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는 과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빌려와 비판하며 “무차별적인 통신사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기는 하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역공에 나섰다. 김종민 의원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이) 280만 건을 통신조회했다”고 지적했고, 검찰 출신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더군다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이고 내로남불 아니면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검찰 고검장 출신인 소병철 의원은 2017년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국정감사에 출석해 “통신자료 확인은 가입자 조회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을 영상으로 틀기도 했다. 박성준 의원도 “통신자료 조회는 피의자가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는 것 아니냐”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사찰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전면에 나서 ‘사찰 논란’ 반박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 건을 (조회)했지만 누구도 사찰이라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지나친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친 표현을 쓴 윤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는 “분노의 언어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써 달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후보 정무실장인 윤건영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135건을 조회한 공수처의 폐지를 운운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280만 건을 조회한 검찰은 공중분해를 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다만 민주당은 통신자료 조회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선 우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거지만 과도한 조회가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 침해와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정보가 충돌되는 게 있다면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paullee
'The Citing Articl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조수진·김용남 징계 안 한다” (0) | 2021.12.31 |
|---|---|
| 이준석 "윤석열 지지율, 60대 빼곤 다 포위…어안이 벙벙" (0) | 2021.12.31 |
| 문화대혁명 때처럼… 방역 위반자 얼굴사진 걸고 행진시킨 중국 (0) | 2021.12.30 |
| 공수처, 국민의힘 의원 84명 통신조회…전날比 6명 늘어 ‘80%’ (0) | 2021.12.30 |
| 공수처에 험악해진 윤석열 “미친 사람들…김진욱, 당장 구속수사해야” (0) | 2021.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