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그 '불편한 진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지시를 하겠다, 내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Jun 26, 2020

 

[장세정의 시선]'직장내 괴롭힘' 시각서 따져봤다, 추미애의 윤석열 내쫓기

 

장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자, 추 장관이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고 반박했다. 수사 지휘권을 놓고 두 사람은 줄곧 긴장관계다. [뉴스1]

 

기상천외한 언행을 일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겉으로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인 출신 장관이라 해도 법과 상식의 한계를 아슬아슬 넘나드는 무리수라는 비판이 많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 '부하냐 아니냐'가 큰 논란이 됐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추 장관을 상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임시직 장관, 임기제 총장 사퇴 압박
'부하'에 정신적 고통, 근무 환경 악화
윤 총장 대권 직행하면 '공신'될 수도

 

그러자 추 장관은 곧바로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고 반박했다. "내가 당신의 보스야. 덤비지 마"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법조계에서도 누구 말이 맞는지 갑론을박이다.
윤 총장은 “장관은 정치인이다.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를 정치인이 지휘하는 셈이다. 이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강조하는 논리를 폈고,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내세웠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통상적 상명하복 관계는 아닐 수도 있지만, 지휘권 발동 대상이란 사실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정치 장관'이 총장을 함부로 대하면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훼손하고 그러면 검찰개혁에 역행한다.
몇발 물러서서 추 장관의 '상사-부하 관계'라는 논리대로 보더라도 문제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집요한 압박은 거창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나쁜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각도에서 따져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집요하게 압박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까.

 

2018년 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76조 2항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범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총장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추 장관이 장관 지위를 이용해 윤 총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살펴보자.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내 명을 거역했다”라거나 “말 안 듣는 총장”이라고 '부하 총장'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난했다. 봉건 왕조시대의 어투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이런 상사를 '나쁜 꼰대 상사'로 여긴다.
지난 7월 21일 추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윤 총장의 아내와 장모에 대한 자료를 읽었고, 이 장면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됐다. 사실상 윤 총장 망신주기였다.
10월 19일에는 추 장관이 라임과 윤 총장 처가 의혹 수사 등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사 접대' 등에 윤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적시했다. 처가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지난해부터 수사 지휘와 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남용으로 인해 졸지에 부도덕한 총장으로 내몰리자 정신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토로한 셈이다.
또 하나,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나. 10월 22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네 차례 검찰 인사는 한마디로 산 권력 수사하면 좌천으로 압축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질의했다. 윤 총장은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본 적 있고요. 검찰 안팎이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시인했다.
검찰총장의 임무는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인데,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면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킨 셈이 된다. 실제로 추 장관이 말 잘 듣는 '애완견 검사'들을 윤 총장 주변에 감시조처럼 포진시켜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줄곧 제기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대검 주변 도로에 진열돼 있다. [유튜버 서초동 법원 이야기 염순태]

 

물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고소할 가능성은 작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공개 선언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사로 인정할 것 같지 않아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압박하고 괴롭힐수록 윤 총장의 인기는 치솟고 대검 청사 앞길 양쪽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 숫자가 늘고 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조사(알앤써치)에서 윤 총장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3강 구도를 형성했다. 윤 총장은 자신을 핍박하는 추 장관에게 내심 고마워할지도 모르겠다. "퇴임 후 봉사할 방법을 고민하겠다"던 윤 총장이 차기 대권으로 직행할 경우 추 장관이 자칫 '1등 공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가 도청 접견실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중앙포토]

 

 

장세정 논설위원 zhang@joongang.co.kr

 

김웅, 추미애에 “'불편한 진실'은 자신이 국민 사퇴 요구 1위 장관이라는 것”

김명진 기자

입력 2020.11.01 22:45

 

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01/BL72EK67JNBU5PR6UNIHUV72LM/?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

 

 

검찰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추미애 법무장관을 겨냥해 “진실로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은 바로 자신이 국민이 바라는 사퇴 요구 1순위 장관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아무리 인사권과 감찰권을 광인 쟁기질하듯 휘둘러도 불의에 굴하지 않는 검사들은 계속 나온다. 자신의 주변에 애완용 정치검사를 쌓아도 국민의 분노와 기개를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글을 게재하면서 지난달 26일 쿠키뉴스 의뢰로 데이터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기사를 링크했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진행된 것이다. 설문에 따르면 ‘추미애(법무부), 김현미(국토교통부), 홍남기(기획재정부), 정세균(국무총리), 강경화(외교부), 유은혜(교육부) 등 대표적인 국무위원 6명 가운데 교체해야할 인물을 꼽아달라’고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7.0%가 추 장관을 지목했다고 한다.

 

/페이스북

앞서 추 장관은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 조치를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게 “커밍아웃 좋고요, 개혁이 답”이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장관이 평검사에게 보복을 시도한 것’이라며 반발이 일었다.

특히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추 장관의 ‘평검사 저격’을 지적하는 검사 200여 명의 비판이 쏟아졌다. “나도 커밍아웃한다” “검사 입에 재갈 물리는 게 검찰 개혁이냐” “북한도 아닌데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세상이 온 것 같아 슬프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자 추 장관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며 시사평론가 김용민씨의 글을 공유했다. 해당 글은 경향신문 모 기자의 글을 옮긴 것으로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최근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의 민낯’이라고 비판한 내용이었다.

 

Q & A

 

Q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여자의 흉측한  몰골은?

 

A

1)선한 인성이 면상 어느 한구석 찾아볼 수 없는 놀부 마누라형, 팥쥐 엄마같은 여자.

 

2)고집불통 막가판 언동에  뱀혀처럼 날름거리는 가벼운 입술 ,  촐싹대는 여자.

3)표독하고 사악하고 독사같은 여자.

 

4)양의 탈을 거꾸로 뒤집어 덮어쓴 암늑대.